철도공사(코레일)이 안산선 일부 업무 외주화를 강행했지만, 정작 외주업체가 노사 갈등에 빠지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 외주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면서 "안산선 선로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안산선 선로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외주위탁 계약을 맺고, 지난달부터 외주업체 유러너스씨엔아이(주)를 대체 투입해왔다.
이로 인해 코레일 소속인 안산시설팀은 점검 업무만 맡고, 철도 보수 업무는 외주업체 직원들이 맡는 식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이 외주업체는 지난달 16일부터 도급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작업을 진행했지만, 지난 22일까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버젓이 행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급기야 사측이 지난 17일까지 15일치 임금부터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어기자 지난 20일 이 업체 직원들 작업 거부까지 벌이기도 했다.
심지어 문제의 회사는 이미 지난해 1월 평창올림픽지원 기존선 궤도개량공사를 진행한 뒤 장비비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주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불공정·불법 하도급 업체로 지적되기까지 했다.
철도노조는 "탄핵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타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철도 분할민영화의 일환으로 2017년도에 철도의 대대적인 외주화-인력감축을 추진 중"이라며 "안산선 외주화도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코레일은 2011년 안산선 관련 업무 외주화를 추진했지만, 노조와 안산시의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위약금을 물고 외주화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또 노조는 "안산선 선로유지보수 업무는 최소한의 점검도 어려울 정도로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코레일은 관리감독을 담당할 인원만 남기고 현장작업은 모두 외주화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로유지보수는 열차탈선과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자칫 탈선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코레일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