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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정리서면' 국회측 제출 예정…대통령측 "나중에"



법조

    '탄핵심판 정리서면' 국회측 제출 예정…대통령측 "나중에"

    • 2017-02-23 22:09

    대통령측 "최종변론 연기됐으니 면밀히 더 검토해 제출…오늘 안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와 관련해 국회 측은 주요주장과 쟁점을 총정리한 종합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검토 부족 등을이유로 이날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23일 "오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종합 준비서면을 작성 중"이라며 "자정 전까지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헌재는 16일 14차 변론에서 최종변론기일을 24일로 지정한 후 양측에 23일까지 그동안의 주장을 총정리한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토할 서류증거와 준비서면, 증인신문 기록 등이 많다며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여기에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최종변론이 27일로 연기되면서 결국 준비서면 제출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제출 일자는 24일 변론 종결을 전제로 했던 것이므로 최종변론일 조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다.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재가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했기 때문에 종합 준비서면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종합서면 미제출에 대한 대책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일단 오늘 자정까지 제출을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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