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벤처마루에서 열린 쓰레기배출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문준영 기자)
제주도가 '주민없는' 쓰레기배출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 공분을 사고 있다.
행정기관이 특정 단체 사람들을 초청해 토론을 진행하는가 하면, 토론 내용도 '주민의식 개선'과 '홍보 강화'에 가까워 '토론없는 토론회'라는 지적이 토론장에서 이어졌다.
24일 오후 1시 30분 벤처마루 10층 대회의실에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을 비롯해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임 제주시 새마을부녀회장, 고성화 새마을지도자 제주시협의회장, 김충균 제주시통장협의 회장, 배주남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협의회 감사, 김은정 제주여민회 이사, 현원학 제주생태연구소장 등 8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은 김양보 국장의 쓰레기배출제 개선안 설명으로 시작됐다. 김 국장은 종류별 배출 횟수를 늘리고 재활용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후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대안 보다는 시민의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뤄 반쪽짜리 토론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가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최고라는 기존의 수치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는 지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간 토론회였다.
"종이는 민간업자에게 바로 넘어가는데 병과 플라스틱은 선별장에서 한 차례 선별을 거쳐 넘어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주문한 김은정 제주여민회 이사의 발언 말고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패널은 없었다.
(사진=자료사진)
1시간 가량의 토론이 끝나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제주시 하도리에서 온 강대준씨는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분들 중에 왜 주민은 보이지 않느냐"며 "토론자 중 적어도 절반이 실제 주민들로 채워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씨는 이날 쓰레기 처리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시설 확충 예산 확보와 건축폐기물 처리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장봉길 애월읍이장단협의회장도 "왜 토론자 중에 이장이 없냐"며 토론회 패널 구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장 이장은 "읍면동에서 쓰레기 요일제 배출제를 보며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이 이장들"이라며 "읍에서는 실제로 분리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건입동 고영림씨도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토론회를 한 이유가 뭐냐"며 "전부 고경실 시장을 추종하러 모인 거냐"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고씨는 "이번에 중국인들이 공항에서 버리고 간 쓰레기 문제가 화두가 됐는데 이것이 전부 도민쓰레기로 합산되고 있다"며 "재활용품 정책을 관광정책과 함께 고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또 "스티로폼을 재활용 소재로 만드는 방안 등 소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기술 마련 등을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제주도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는 생활지도자와 3개 법령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구성됐다"며 "읍면동 등 기타 관계자들까지 생각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외에도 중국말 쓰레기 배출제 홍보안 제작 등도 의견으로 제시됐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종류별 배출 횟수를 늘리고 재활용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배출되던 플라스틱은 주3회로 늘리고, 각각 1차례만 수거하던 종이와 비닐류를 일주일에 2차례 수거한다.
스티로폼과 병류, 불연성 쓰레기도 주2회 수거하고 캔과 고철은 그대로 주 1회 수거한다.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는 종전처럼 매일 배출하면 된다.
재활용품을 자주 버리거나 배출날짜에 버리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매일(24시간)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자원순환센터도 설치된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공원과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읍면동 선별장 등을 중심으로 재활용자원순환센터 70곳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재활용자원순환센터가 운영이 잘되면 행정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아니라 민간 업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게 된다"며 "재활용품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마일리지를 줘서 선순환 구조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서귀포시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