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끼리의 테러, 초유의 현상
-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동참하실 분 모집'
- 집회에서 물리력 행사하는 사람들, 단호하게 의법처리해야
- 탄핵 앞두고 치안력의 적절한 통제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24일 (금) 오후 6: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태곤 실장 (의제와 전략 그룹 더 모아)
◇ 정관용> 테러 위협, 경호 격상 이런 표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 윤태곤> 그러니까요. 기억하실 텐데 작년 초 19대 국회 말미에 정부하고 여당이 테러방지법 꼭 필요하다 밀어붙여서 야당은 필리버스터하고 하다가 결국 직권상정으로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테러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때 테러는 지금 테러랑 다르잖아요.
◆ 윤태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북한, 국제테러 단체, 이런 위협이 아니고 국내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윤태곤> 우리 정치 제대로 못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 많지만 최소한 이런 물리적 테러 같은 건 해방정국 자유당 때 이야기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 이후에 없었죠.
◆ 윤태곤> 독재정권 시절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런 야당 지도자에 대한 폭력적 위협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공권력 차원의 폭압과 폭력이었는데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쪽끼리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 정관용> 없었습니다.
◆ 윤태곤> 박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테러당한 건 있는데 그건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상한 특정 개인의 돌출적 행동이니까 조금 경우가 다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탄핵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윤태곤>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특별검사, 야당 정치인에 대한 테러위협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경호도 격상되고 있어요.
◇ 정관용> 먼저 헌법재판관들의 24시간 경호가 시작됐죠.
◆ 윤태곤> 어제부터 실탄을 휴대한 경찰의 전문 경호요원으로부터 경호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좀 의례적 수준의 경호대상자고. 헌법재판관은 경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사들을 다 경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24시간 밀착 경호입니다.
◇ 정관용> 지금 헌재가 경찰 측에 요청한 거잖아요.
◆ 윤태곤> 맞습니다.
◇ 정관용> 무슨 구체적 위협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윤태곤> 인터넷상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을 어떻게 하자, 제가 입에 못 담겠는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 재판관들이 퇴근할 때도 정문 앞에서 탄핵 찬성, 반대 측 수십 명이 차량을 향해서 주장을 외쳤고. 뒷문으로 출퇴근한 재판관들도 있어요.
그러면 왜 어제부터냐. 그저께 이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대통령 대리인의 발언 김평우 변호사가 이제 국회가 대역죄를 짓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헌재가 안 해 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이 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의 크롬웰 내란 때는 100만 명이 죽었다..
◇ 정관용> 대한변협에서조차도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라 징계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지금.
◆ 윤태곤> 이분이 그냥 이게 뭐 변호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태극기 시위, 이른바 탄핵반대 시위에도 쩌렁쩌렁하게 정치 연설을 하는 분이에요. 그 진영에서는 영웅처럼 평가받는 분입니다.
그냥 헌법재판관 비판한 게 아니라 시가전, 내란, 아스팔트가 피로 덮인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죠. 이걸 또 어떤 시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윤태곤>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을 향한 입에 담기 힘든 물리적 공격 주장이 많고 "목숨을 버리고 동참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유도 유단자 우대"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고요.
◇ 정관용> 특검 측도 경호요청을 했죠.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윤태곤> 맞습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오늘 공식 브리핑을 했어요. 특검 사무실 주변에서 집회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자택과 주변 정세를 고려해 어제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명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라가 좀 언제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 정관용> 그리고 아까 야당 정치인들도 얘기했었죠.
◆ 윤태곤>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특히 이제 테러 위협이 아주 구체적이다, 허투루 갈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체적으로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 정관용> 표현하신 것처럼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거?
◆ 윤태곤> 흔히 보통 탄핵 찬반 진영의 대립이 격화돼서 그렇다, 양쪽 다 열기를 식혀야 한다, 하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 정관용> 왜요?
◆ 윤태곤> 탄색 찬성 진영 열기가 뜨거운 건 맞죠. 찬성이든 반대 쪽이든 헌재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의사를 피력하는 거, 눈살이 찌푸려질지는 몰라도 못하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 폭력입니다. 저는 경찰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어떤 의미에서요?
◆ 윤태곤> 이른바 태극기집회 참석자들이 지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욕설을 하고, 욕설까지는 그렇다 치죠, 취재기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시민들한테도 폭력을 행사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경찰이 그 사람들을 격리만 시켜요. 피해자만 감싸서 빼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아라, 참아라 하면서 데리고 나갑니다.
◇ 정관용> 처벌을 안 해요? 지금까지?
◆ 윤태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보도를 보니까 특히 기자들한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 윤태곤> 기자들이 고발을 해서 그렇게 된 거죠. 현장에서 조치를 요구했는데 경찰은 격리만 시켰다. 물론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더 흥분시킬까 봐 그런 면도 있기야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이 정도는 뭐 용인되나 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 자체가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더라도 아무 제재가 없죠.
◇ 정관용> 아직까지 그거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 윤태곤> 이제 내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분들이야말로 평소에 집회나 시위를 보면서 미국에서는 폴리스라인 넘어가면 경찰이 바로 총 쏜다, 그래도 아무 말도 못 한다.. 이런 보통 주장들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윤태곤>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말부터 벌어지는 집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100% 보장하되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의법처리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윤태곤> 그게 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서 식히는 게 된다는 거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이제 탄핵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동안이라도 이 분위기를 식혀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치안력을 활용해서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폭력행위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참여자를 모으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 정관용> 신속하게 수사해서 체포하고 처벌해야죠.
◆ 윤태곤> 그리고 이게 정치권에서도 이런 분들한테 이쪽 진영에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애국자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 정관용> 그건 말려야죠.
◆ 윤태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보수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법과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엄중하게 생각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정관용> 좀 철저히 이성적으로 해야죠.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