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책임과 공정성, 적절 편성과 공익성 등 2개 부문 중요
- 방통위, 2개 항목 50% 미달되면 재승인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
- "보통 시청자 눈높이 심사라면 재승인 순조롭지 않을 것"
- 오보, 막말, 편파방송, 시사토크 편중 편성 등 심각한 문제
- 심의제재 건수, TV조선 지난해 161건으로 압도적
- "종합편성채널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민망한 수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4일 (금)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정관용> 미디어 포커스, 오늘은 좀 특별히 종합편성채널, 종편 재승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종편 재승인 심사.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김언경> 방송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채널들이 3년에 한 번씩 재승인 심사를 받아서요. 3년 유효기간을 갖고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는 3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JTBC,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이렇게 5개 방송사가 재승인 기간이 만료돼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MBN은 재승인 허가 시점에 달라서 6개월 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정관용>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김언경>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심사위원 13명을 외부에서 위촉을 해서 심사에 들어갔고 심사 자체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낸 성적표, 채점표를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처리를 할지만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 정관용> 심사가 끝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 김언경> 말씀하신 대로 심사 위원 심사는 끝났는데 하지만 그 수치, 그러니까 성적표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의결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심사 점수 몇 점이면 통과, 몇 접이면 미통과 이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가지고 방통위가 결정을 하는군요.
◆ 김언경> 그렇죠. 방통위가 지난 2월 8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 위원의 심사 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고요.
특히 이제 언론단체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걸 밝혔어요. 주요 항목에서 절반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하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요항목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방송을 재승인할 때에는 당연히 방송의 내용, 편성, 공적 책임, 기술, 경영 능력. 뭐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핵심 주요 항목 2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2가지 항목에서 50% 미달의 점수가 나오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 정관용> 두 항목이 뭡니까?
◆ 김언경>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이라는 항목 하나와 방송 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이라는 항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가 사실은 종편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언경>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이번에 보통 시청자들의 눈높이에서 심사만 제대로만 한다면 분명히 이번 재승인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재승인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재승인을 완전 취소하지는 않지만 조건부 재승인이 있어요. 이때 조건을 촘촘하게 제시를 해서 앞으로 종편이 실질적인 그 개선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견인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아예 승인을 해 주지 말든지 아니면 철저한 조건을 걸 필요가 있다 이 얘기죠.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 김언경>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조항이 있냐면 공적 실현 및 공정성, 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재승인이지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조건부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지금 그 2가지 항목에서 종편들이 문제를 많이 보여왔다는 인식 때문 아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이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 김언경> 일단은 방통위가 공정성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종편이 오보, 막말, 편파보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보, 막말, 편파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얼마나 제재를 했는가. 그 제재수치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현재로서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제재수치만 놓고 보면 TV조선은 지난해 161건의 심의제재를 받아서 제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채널A는 74건, JTBC는 29건, MBN이 2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 정관용> TV조선은 압도적이군요.
◆ 김언경> 네,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TV조선은 2013년에 29건, 2014년에 95건, 2015년에 127건 그리고 2016년에 161건이 된 거예요.
◇ 정관용> 매년 늘어나는군요.
◆ 김언경> 제재건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고 이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종편의 공정성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시민사회나 실제 시청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편에 대해서 유난히 솜방망이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한다는 데 있습니다.
◇ 정관용> 솜방망이 제재를 했는데도 이렇게 건수가 많다.
◆ 김언경> 그렇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성 평가를 위해서 방심위의 오보나 편파보도를 특히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방심위의 오보, 막말, 편파보도가 너무나 솜방망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제가 한번 볼게요. TV조선의 경우에 이게 심의에 반영되려면 법정제재를 받아야 돼요.
◇ 정관용> 법정제재?
◆ 김언경> 법정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종편 4개사가 오보, 막말, 편파방송으로 심의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제재를 받는데 법정제재 건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사별로 한번 보면 TV조선만 예를 들어볼게요. 2015년에 127건으로 제재건수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중에서 법정제재는 고작 21건. 그러니까 16.5%밖에 안 됩니다. 이 비율이 2014년에 비해서 더 오히려 줄어든 건데요. 2014년에는 95건 중에서 법정제재가 18건으로 18.9%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6년에는 161건 중에서 고작 14건만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제재가 전체에서 고작 8.7%인 거예요. 이 법정제재를 받지 않는 행정지도는 방통위의 공정성 평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앞에 소개해 주신 161건 뭐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네요. 법정제재가 의미 있는 건데 워낙 솜방망이라 그게 너무 적다?
◆ 김언경> 그래서 재승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내용으로라도 다시 한 번 반영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시청자단체들이 했던 것입니다.
◇ 정관용> 또 두 번째 중요 항목이 방송 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인데 이 분야는 어떻습니까?
◆ 김언경>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편성채널이 거의 계속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하루 종일 하죠.
◆ 김언경> 특히 JTBC 이외 3개사들은 아주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것 이외에도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락 프로그램 중에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방송을 해서 사실 종합편성채널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민망한 그런 수준이어서.
◇ 정관용> 돈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들 스튜디오에 불러놓고 말하게 만드는, 시사 영역도 마찬가지고 오락영역도 마찬가지고.
◆ 김언경> 그러니까 비교적 저렴하게 시간을 채우는 이런 방송을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또 재방송도 엄청 많이 하고요.
◆ 김언경> 그래서 편성에 있어서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계속 콘텐츠 투자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종편을 처음에 허가할 때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인력 노동력도 확충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일을 얘기했는데 정말 그 목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 김언경> 저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재승인 심사를 해서 특정 종편 하나를 살리냐 망하게 하느냐 이런 게 재승인의 심사의 중요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종편을 도입할 당시의 목표를 지금 종편들이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한마디로 우리나라 방송정책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 말 종편이 개국할 때 정부가 주장한 게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하겠다, 그리고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유료방송 시장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 이런 굉장히 멋있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이 모든 목표 중에서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저 유료 방송채널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것 말고는 지상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전통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 위주로 되다 보니까 더 옛날로 돌아간 느낌. 그리고 방송의 다양성, 당연히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시사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도 시사 프로그램 편성이 너무 높은 거. 재방비율도 높은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종편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의 정치적 의견만 많이 반영되는 것. 모든 것들이 참 지금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는 종편이 방송산업의 경쟁을 유도해서 다른 자본을 유입할 것이다, 그래서 방송 시장 전체가 커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방송사의 똑같은 파이를 그냥 나눠먹기만 하다 보니까 방송사 전반이 다 위축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여러 문제점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미 인식하고 계십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좀 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관심 갖고 계속 결과를 지켜봐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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