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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정부 상대 손배소 제기



광주

    광주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정부 상대 손배소 제기

    27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광주 문화예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광주전남지부는 예술검열을 한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광주민예총, 광주민족미술인협의회 소속 예술인 등 38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이들은 "정부가 주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불이익을 준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다"며 "책임자들에게 정당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는 정부를 비롯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다.

    청구액은 원고별로 각 100만원이며 특검 수사 결과 등으로 경위와 피해 실태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원고와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다.

    단체는 2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앞에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예술인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배경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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