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쳐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간으로 3일 발간한 국가인권보고서에 최순실과 안종범, 우병우 등의 이름이 올랐다.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부패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주요한 사례로 소개했다.
2016 미국인권보고서 한국편은 특히 부패와 관련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주요한 부패사건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측근인 최순실이 사기와 협박, 권력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이용해 재산을 축적하고, 기업들을 협박해 수천만 달러를 그의 비영리 재단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최 씨를 도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 대통령 또한 자신의 친구와 측근들의 범죄행위에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광범하게 퍼져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고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수사와 헌재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우 수석은 탈세를 위해 부인의 회사를 활용한 혐의, 그리고 아들이 병역 이행과정에서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적었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도 부패 섹션에 이름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게 81만달러 상당의 현금과 주식 지분을 받는가 하면, 휴가비와 고급 자동차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미국 국가인권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하면서 지난해 6월 현재 499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군대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27명이 자살했다고 기술했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한 사실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엄격한 법으로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으며, 유엔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