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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검찰엔 "사상누각" 특검엔 "정치특검"

대통령실

    朴측, 검찰엔 "사상누각" 특검엔 "정치특검"

    혐의 부인 일관하는 朴, 정작 검찰·특검 조사는 거부

    (사진=자료사진)

     

    6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치특검의 허위주장"이라고 '비공식적' 비판을 내놨다. 탄핵정국 전 검찰 수사발표 때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상상과 추측의 사상누각"이라고 공격했던 것보다는 대응 수위가 낮지만, '수사 불신'이라는 본질은 똑같다.

    지난해 11월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당일 정연국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과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 탓에 대통령이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 수사결과를 놓고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치특검의 허위주장은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등의 분노가 표출됐다. 다만 청와대 조직이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을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 탓에, 분노와 비판은 공식화되지 못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특검은 일부 야당만의 추천으로 구성돼 태생부터 위헌적이고 전형적 정치특검으로 출발선부터 공정성 담보가 어려웠다"거나, "추측과 상상에 기초해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공동운영자로 단정하는 우를 범했다", "뇌물수수죄 주장은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이라는 등 공세를 폈다.

    박 대통령 측의 일관된 입장은 '사상누각'의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 역시 '황당한 소설'로 엉터리 수사라는 것이다. 검찰 때처럼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결과발표 뒤 '성명전'을 내는 전술을 택했다.

    이를 두고 수사 과정에서 직접 해명하는 정공법 대신, 장외 여론전만 일삼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 측은 결국 특검 조사도 피했다.

    야권의 한 인사는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검을 임명한 것은 박 대통령 자신인데, 이제 와서 정치중립성 핑계를 대느냐"며 "매번 '수사 뒤 비난' 식으로 꼼수를 쓰는데, 애초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해서 혐의를 적극 반박했으면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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