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헌재 결정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사진=도상진 기자)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번 결정은 국민의 이성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헌법에 대한 의지가 이끌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국회가 소추한 사유 몇 개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를 보면서 재판관들이 절제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독일이라면 가차 없이 탄핵 사유로 인정됐을 것"이라면서 "탄핵 결정에 대한 시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결정은 많은 연구소재를 담고 있다"면서 "학계에서 두고두고 연구소재가 될 것이며 치밀하게 연구해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헌재의 탄핵 인용은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가장 먼저 헌법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