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막을 내렸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소기업 업계의 평가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정권 출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승리 직후 당선인 신분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데 이어 집권 초기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며 각종 규제 철폐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재벌 2,3세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계속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오히려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봇대' 패러디로 끝났다"며 "지난 4년간 중소기업 정책은 전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모습이라도 자주 보여줬지만 박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해 아예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선 중소기업들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2.3%가 지난 4년간 경제 정책에 대해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만족'이라는 기업은 8.7%에 머물렀다.
또 중소기업 54.3%는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구조가 고착화됐다고 평가했다. 일감 몰아주기 차단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 등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해서도 43%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홀대는 동반성장위원회 위상에서도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범했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동반위 전체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위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7월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인선과 관련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이제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업계는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정책추진단은 △ 중소기업부 설치 △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 창업 벤처 생태계 활성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업계 요구를 앞으로 19대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차기 대통령으로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54.3%), 도덕성과 청렴성(52.0%)을 갖춘 인물을 꼽았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66.4%) △공정위 위상 및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65.4%)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63.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59.7%) △중소기업청→중소기업부 확대 신설(58.0%) 등의 요구가 높았다.
특히 중소기업인 10명 중 7명은 공정위 위상이나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