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이 대통령 돼도 중국과의 관계 회복 너무 늦을 수도 있다"
- BBC "보수와 진보의 국론 분열이 이 스캔들의 가장 큰 문제"
- "한 시대의 종언,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3월 10일 (금)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팀장 (국제민주연대)
◇ 정관용> 외신은 오늘의 이 사태를 뭐라고 보도하고 있을까요.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외신 뭐부터 볼까요, 하나하나.
◆ 강은지> 지난번에 국회에서 탄핵 의결될 때 CNN 등등해서 생방송으로만 보도를 했었잖아요. 오늘도 외신, 아침부터 헌재 판결 나오기 전부터 계속 생방송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CNN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부터 계속 메인에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달려 있었고요.
◇ 정관용> CNN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 강은지> 바로 메인 페이지였습니다, 메인 첫 번째에서 나왔습니다.
◇ 정관용> 계속 걸려 있었다?
◆ 강은지> “심판의 날이다(Judgement Day)”라고 걸려 있었고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심판의 날이라는 헤드라인이 "박 아웃(Park Out)", 이렇게 박혔죠. 그래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NHK는 아예 동시통역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사진=CNN 화면 캡처)
◇ 정관용> 생중계를?
◆ 강은지> 네, 헌재에서 판결이 나올 때 그걸 그대로 동시통역으로 바로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탄핵 결정 직후에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바로 인명 설명에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라고 표기를 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그걸 퍼나르고 있었는데요.
◇ 정관용> 저도 SNS에서 그걸 봤고 진짜 검색창에 박근혜 딱 쳐보니까 바로 ‘전(前) 대통령’이라고 바뀌어 있더라고요.
◆ 강은지> 그래서 보니까 위키피디아도 바로 영문 설명을 바꿨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바꿔놨습니까?
◆ 강은지> 위키피디아에 박근혜를 쳐보면 11대 대통령을 지낸 한국 정치인이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직은 끝났고 파면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바뀌어 있더군요.
◇ 정관용> 정말 빠릅니다.
◆ 강은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 강은지> 그리고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탄핵 인용 소식을 전달을 하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럼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해서 질문 답으로 구성을 해서 또 심층기사를 실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질문이 나왔어요?
◆ 강은지> 첫 번째 질문은 박근혜 앞으로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외신에서 다 그렇게 지적한 부분이죠. 대통령직 상실 그리고 동시에 면책특권 상실이다.
◇ 정관용> 그렇죠.
◆ 강은지> 그래서 검찰에서 소환이나 조사나 구속까지 다 가능해졌다라는 거를 썼고요. 그래서 파면된 ‘최초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로서 이제 박근혜는 형사소추 여부를 불안에 떨며 기다려야 하는 운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대통령직은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을 하고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한국 언론에서는 5월 9일을 대선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질문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박근혜는 왜 탄핵되었나.
◇ 정관용> 그건 설명이 필요 없고.
◆ 강은지>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에 조금 다른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수는 더 적지만 친박 집회가 최근 몇 주간 열렸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친박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대부분 고령 유권자들이고 박근혜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 정관용> 그렇게 설명했다?
◆ 강은지> 네. 그리고 다음은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갈까, 이런 질문이 또 나오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박근혜에 반대했던, 탄핵을 촉구했던 유권자들은 이 스캔들을 계기로 해서 재벌의 정치적 영향력을 규제할 전면적 개혁의 촉매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정관용> 재벌 개혁?
◆ 강은지> 현재 이 스캔들로 인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민들의 요구는 모든 재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정관용> 삼성뿐 아니라 다른 재벌들도 수사하라?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또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한반도랑 아시아태평양지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스캔들이 터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 겪고 있고 그리고 또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때문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강경책을 취함으로써 갈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을 지적을 한 다음에 지금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아무래도 문재인 진보 정치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현재 사드 배치 재고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북과 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가디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
◇ 정관용> 사드 배치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 강은지> 네. 다음 달 초에 이미 배치돼서 운영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미 돌이키기에는 늦어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전체, 분열된 한국 전체 안정시키고 또 분열된 국론을 통일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가디언지의 보도였고요. 또 주목할 만한 보도는요?
◆ 강은지> BBC의 보도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BBC에서는 헌재 판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재는 어떤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는지. 그래서 민주주의와 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헌재가 판단했다. 그리고 최순실 스캔들과 관련해서 계속 은폐하고 의혹을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탄압까지 했던 것들.
◇ 정관용> 그렇죠.
◆ 강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좀 무능력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BBC에서도 역시 이번 스캔들로 인해서 연장자들, 노령의 보수세력과 그리고 젊은층 진보세력으로 국론이 분열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BBC의 보도였고. 아까 동시통역까지 하면서 생중계했다는 NHK는 뭐라고 보도했어요?
◆ 강은지> NHK도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보는 건 똑같이 봤고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선출돼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검찰 수사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거는 비슷한데요.
그런데 또 NHK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의견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단 측이 헌재 결정 수용을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재심을 고려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요.
◇ 정관용> 서석구 변호사 개인의견이라는데요, 뭐.
◆ 강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제 경찰과 폭력적으로 대치하고 충돌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걱정이에요.
◆ 강은지> CNN 경우 또 CNBC 같은 경우도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요. 현장에서 대치 상황, 충돌 상황을 그대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더 이상 정말 부상자 없어야 될 텐데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CNBC에서 그런 보도와 함께 CNBC에서는 시드니 대학 저스트 헤이스팅스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러면 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판결이 나온 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도 잠깐 짚었는데요.
기명표결이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 80% 가까이가 탄핵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재판관들에게 압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결정이 났다라는 것은 이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뤄진 것이다, 이런 비난은 의미가 없게 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엄정한 법적 판단이었다?
◆ 강은지> 그렇습니다. 역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법적 판단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뉴욕타임즈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뭐랑 뭡니까?
◆ 강은지>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그리고 박정희 체제로 대변되는 구질서의 종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박정희로 대변되는 구질서의 종언.
◆ 강은지>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CNN도 ‘한국 정치 공주의 몰락’이라는 기사를 실어서 비슷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박근혜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역사, 박정희 체제의 역사인데.
◇ 정관용> 그렇죠.
◆ 강은지> 이제 청와대 주변에서 계속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박근혜가 영원히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전달합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바로 그거죠. 하나의 시대의 종언, 새로운 시대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겠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강은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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