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증식수단으로 내놓았지만 인기를 잃고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세제혜택 확대 등의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ISA 가입자수가 정체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많은 국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확대, 세제혜택 확대, 중도인출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는 17일 ISA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금융업계와 갖기로 했다.
지난해 3월 도입된 ISA는 판매초기 은행과 증권사들이 대대적인 판촉행사 등을 벌이면서 지난해 11월말 가입계좌가 240만 개를 넘어섰으나 12월부터 해지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약 6만 계좌가 감소했다.
금융계에선 이에 대해 세제혜택이 200만 원(일반형)에서 250만 원(서민형) 한도인 반면 돈을 넣어둬야 하는 시기는 3년(서민형)에서 5년(일반형)으로 긴데다 수익률이 낮아 상품 경쟁력이 없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근 석달동안의 감소세가 가입 금액 1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좌의 감소가 주도한 것으로, 가입 금액 자체는 지난해 3월말 6605억 원에서 9월말 2조 9659억 원 올들어 지난 3일 현재 3조 6461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따라서 전체 ISA계좌 중 소액 계좌는 줄고 10만 원 이상의 계좌는 늘어나는 '조정'이나 '내실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위는 이런 인식에 따라 ISA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당장은 없다고 밝혀왔으나 ISA의 상품 경쟁력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ISA 시즌2', 즉 금융업계에서 그동안 필요성을 지적해온 "가입대상 확대, 세제혜택 확대, 중도인출 허용 등"의 보완 방안이 나올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세제 혜택 부여에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이 녹록치는 않을 전망이어서 최종 대책이 어떤 내용으로 마련될 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