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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대선정국의 변수, 승복하지 않는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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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논평] 대선정국의 변수, 승복하지 않는 탄핵

    • 2017-03-13 16:10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사흘만인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퇴거해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중에 탈이 많아 탄핵됐지만 퇴임 후에도 말이 많다.

    헌재의 탄핵 결정에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다가 결국 사흘만에 어둠속에서 청와대를 떠나 사저에 도착해서는 탄핵을 당해 귀가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지자들을 향해 밝은 웃음을 보여 많은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특히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한 메세지가 파문에 파문을 일으키며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시사한 것이고 자신의 명예회복 투쟁을 선언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대체로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매우 비판적이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앞날에는 가시밭길이 놓여있다.

    당장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부 친박 인사 쪽에서 대선 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탄핵 승복여부와는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요구가 있으면 출두를 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기회라고 본다.

    그래야 언젠가 또 다시 가시밭길 너머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탄핵열차 대신 대선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주목되는 것은 대선정국을 가늠할 여러 변수가 있겠으나 특히 박 전통의 횡보에 따라 대선 판도가 달라질수도 있다는 점이다.

    친박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재개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사흘만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친박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친박계 의원이 정무, 법률, 수행 등의 역할을 나눠 박 전 대통령을 돕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이다. 이 라인업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이들을 통해 검찰 수사 대응하고 대선 국면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랑거철(螳螂拒轍)의 무모한 모습으로 여겨진다.

    정치권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의 불복 움직임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다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친박계의 재결집을 통한 사실상의 정치 활동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진실 운운'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헌재 결정은 물론 특검의 수사 결과에도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는 박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이다.검찰은 수사를 서둘러서 대선 이전에 국민이 '그 진실'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대선 정국은 탄핵 정국과 별개가 아니다. 그 연장선에서 헌법정치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한 낡은 정치와 결별하고 대한민국 발전과 통합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과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자신의 퇴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으나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한 그의 말이 모든 국민의 마음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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