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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태…'이사 과정에서의 오해' VS '폭력진압'

교육

    서울대 사태…'이사 과정에서의 오해' VS '폭력진압'

    무력충돌 빚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갈등, 쟁점은?

    <이준호 서울대="" 학생처장="">
    - 미래지향적 교육.연구 공간 필요
    - 대부분의 본부직원, 교직원은 시흥캠 필요성 인정
    - ‘대타협안’ 철회 안타까워, 대화의 끈 이어졌으면

    <이시헌 본부점거본부="" 정책팀장="">
    - 호텔, 키즈카페, 실버타운 조성? 대학이 할 짓인가?
    - 시흥캠 전면 철회하고 성낙인 총장 물러나야
    - 본부 되찾을 때까지 천막농성 이어갈 예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13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준호 학생처장 (서울대), 이시헌 학생 (본부점거본부 정책팀장)

    ◇ 정관용> 지난 토요일 새벽 서울대학교에서는 무력충돌이 빚어졌는데요. 이게 교직원과 학생들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시흥캠퍼스 설립 이 문제에 반대하면서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 농성을 해 왔죠. 그런데 토요일 새벽에 400여 명 교직원이 본관 진입 시도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양쪽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학생처장이세요. 이준호 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모두 몇 명 정도가 본관에 농성을 하고 있었죠?

    ◆ 이준호> 토요일에는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때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있었는데요.

    ◇ 정관용> 다수는 아니네요.

    ◆ 이준호> 네,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 정관용> 농성이 언제부터 시작됐었죠?

    ◆ 이준호> 농성이 시작된 게 지난해 10월 10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0일 조금 지났습니다.

    ◇ 정관용> 한 40명 정도 새벽에 있는 걸 강제로 끌어내린 거죠, 결국은?

    ◆ 이준호> 그게 약간 혼란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끌어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저희가 타협의 노력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점거를 지속하는 것도 부결되고 협상을 병행하는 것도 부결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대학 본부 건물 중에 4층에 총장실이 있고요. 다른 행정부서들은 2층, 3층, 5층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리모델링 때문에 바깥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계속 이야기한 거는 본부 점거를 하고 있는 4층은 전혀 진입하지 않는다. 학생들하고 협의 없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고 행정부서만 이사를 할 것이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 정관용> 그런데요?

    ◆ 이준호> 토요일날 이사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행정관 전체를 점거하는 것이 4층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1층을 막은 거고요. 상황은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이사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사를 보면 무슨 소화기가 뿌려지고 물대포가 쏘아지고 이런 얘기가 뭡니까?

    ◆ 이준호> 그건 오후에 사실 약간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7시쯤에 이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다리차 등으로 짐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리고 1층에서는 학생들하고 좀 실랑이를 하다가 학생들은 대부분 바깥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본관 4층에는 저희가 진입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1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일부 왔다 갔다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깥쪽에서 아마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이 학생들을 구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본관 안에 있어서 그 상황을 잘 몰랐는데요. 그러면서 옆쪽을 통해서 소화기를 가지고 출입문을 부수고 사실은 그 안쪽의 공간이 작은데 거기 교수님하고 직원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쪽에 소화기를 막 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정리하면서 소화기를 꺼내서 물을 뿌리고 그런데 그사이에 학생들이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 충돌이 있었던 거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른바 물대포식으로 소화전에서 물을 쏜 게 학생이에요, 교직원이에요?

    ◆ 이준호> 소화기를 쏜 건 학생이고요. 소화전에 물을 뿌린 건 교직원 쪽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그런 충돌이 있었군요. 지금은 본관 안에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죠? 다 나왔죠?

    ◆ 이준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지금 해결된 건 아닌 거고요.

    ◆ 이준호> 해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죠, 사실은.

    ◇ 정관용> 그렇죠. 시흥캠퍼스 처음 얘기 나온 게 몇 년 전인데.

    ◆ 이준호>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계획도 많이 변경됐죠? 현재의 학교의 최종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이준호> 사실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철학적으로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캠퍼스를 기획하는 거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통일시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연구에 새로운 공간을 사용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캠퍼스에 무엇무엇을 유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는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 이준호> 아직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학생들은.

    ◆ 이준호> 여러 안들은 있었죠.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학생들은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시흥캠퍼스는 안 된다, 이건가요?

    ◆ 이준호> 사실은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총학생회하고 시흥회 관련 정책도 같이 개발하고 있었고 기숙사 문제도 논의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외됐다. 그래서 그걸 철회하고 다시 하라든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더 상황이 진전되면서 시흥캠퍼스 자체를 못하겠다. 안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게 학생들 입장이고요. 대부분의 학교 본부나 교수님들의 입장은 시흥캠퍼스는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물론 조금 이따 우리가 학생 측 이야기도 듣겠습니다마는 학교 측하고 대화가 있기는 있었으나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 이준호> 그게 사실은 제가 학생처장을 시작한 지 7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서로간의 신뢰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손상되어 있다는 걸 알고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신뢰 회복이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도 못 믿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본부 보직자 교수는 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아직도 있고요. 그런데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속 제안하고 대표적인 경우는 올해 1월 26일에 대타협안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안을 학생회 측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 이준호> 그 안을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자회의 등에서.

    ◇ 정관용> 부결됐다?

    ◆ 이준호> 네. 철회가 아니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준호> 아니다, 이렇게 나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신뢰 회복이 아주 중요하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난 토요일 새벽 같은, 토요일 오후 같은 그런 일은 정말 신뢰 회복에 큰 찬물을 끼얹는 일이란 말이죠.

    ◆ 이준호> 맞습니다.

    ◇ 정관용> 뭔가 해결의 돌파구를 다른 곳에서 찾았으면 싶네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서울대학교 이준호 학생처장이었고요. 계속해서 학생 측의 입장을 듣습니다. 대학 본부점거본부의 정책팀장 맡고 있네요. 이시헌 학생, 안녕하십니까?

    ◆ 이시헌>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 토요일 상황을 학생회 측에서는 뭐라고 성격 규정을 합니까?

    ◆ 이시헌> 저희는 3월 10일이 서울대 점거농성 폭력진압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폭력진압.

    ◆ 이시헌> 네. 저희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53일간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면서 사실 어느 때보다도 긴 점거농성을 해 왔는데요. 그 책임은 아무래도 서울대학교 총장. 그러니까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구성원들과 전혀 동의 없이 체결했던 성낙인 총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서울대 총장 본인이 직접 실시협약을 밀실에서 체결한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지난해 11월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한 것은 서울대 총장 성낙인 총장이지만 오히려 학생들에게 그 잘못을 지라고 하면서 올해 1월 9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 예고까지 했고 또 농성장을 단전, 단수하고 아까 학생처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4층만 점거하고 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10월 10일부터 행정관 전체를 점거하고 있었고 다만 학교의 발전과 안위를 생각해서 학교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허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학교 측과 학생회 측이 토요일 사태에 대해서도 성격 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리모델링 끝난 2층, 3층, 5층에 집기를 이전하기 위한, 이사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다. 4층은 전혀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았다. 안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거기서 서로 오해가 있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 이시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0일부터 본부점거 투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1월 달에 단전, 단수 조치를 2, 3, 5층에 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2,3, 5층에서는 농성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4층만 점거하기로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더라면 학교에서 구태여 2, 3, 5층을 단전할 필요가 없었겠죠. 저희가 일부러 4층에서만 기거할 수밖에 없게 만든 다음에 너희들 2, 3, 5층 안 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사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저희는 그렇게 들으면 사실상 교수님, 직원들, 보직교수님들의 점거에 학생들이 감금되는 것에 불과하다. 판단하고 거부를 했고 하지만 이를 전혀 듣지 않은 학교에서는 결국 침탈을 강행한 것입니다.

    ◇ 정관용> 학생회에서 조직적으로 결의를 해서 본관을 점거농성하고 있는 겁니까?

    ◆ 이시헌>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10월에 저희가 2000명이 모였던 학생총회가 직접 민주주의에서 학생들이 표를 행사해서 본부 점거투쟁을 해 오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총학생회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본관에 있는 학생 숫자는 아까 학생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몇 십명 단위던데요.

    ◆ 이시헌> 저희가 지난해 10월 본부점거를 시작할 때는 100명 넘게 시작을 했다가 물론 방학이 지나면서 본관 안에는 20여 명 남짓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월 저희가 전학대회에서 2번의 전학대회에서 가장 주되게 논의된 건 3월 되면 학생들이 많이 본관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늘어나던 추세였고 실제로 오늘 지금 학교 안에 1400명의 학생들이 실시협약 철회하고 성낙인 회장 퇴진까지 내걸면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소수만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런 프레임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관 및 총장실 점거에 들어간 서울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지난 해 10월11일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흥캠퍼스 설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지금도 1400여 명 학생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 이시헌> 네. 지금 저희가 침탈당한 본부 대신해서 지금 천막농성을 시작하려고 천막을 치고 있고요. 본부 앞에서 저희는 본부를 되찾을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서울대 학부신문인 대학신문이 1면을 그냥 백지로 발행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이시헌> 맞습니다.

    ◇ 정관용> 그것의 의미는요?

    ◆ 이시헌> 사실 이것도 성낙인 총장의 폭정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관교수. 지금은 사임한 주관교수가 학생의 본부점거 이슈를 너무 이야기밖에 없냐라고 하면서 본부점거 이슈를 축소하고 사실 학교에서 원하는 총장님이 원하는 개교 70주년 행사를 늘리려는 압력을 행사했고 이를 하기 위해서 광고 계약 체결을 일부러 안 하고 5개월간 파행에 이르게 됐어요. 그에 반발해서 대학신문은 오늘 1면 백지발행을 했고요. 창간 처음으로. 그래서 이것 역시도 학생들의 시흥캠퍼스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론을 탄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근본적으로 서울대 학생회 측은 시흥캠퍼스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절대 안 된답니까? 아니면 계획안이 훌륭히 학생들과 협의가 잘되면 가능하답니까?

    ◆ 이시헌> 저희는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 투쟁을 멈출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흥캠퍼스는 현재로서 아예 백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설 철회하지 않는 이상 백지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이후로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체결 사실을 미리 통보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2011년도에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올해도 출연금이 삭감되고 계속해서 국가 예산은 줄어들 전망인데 관악캠퍼스의 거의 버금가는 크기의 캠퍼스를 지으려면 어쩔 수 없이 기업과 외주업체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호텔, 키즈카페, 실버,고소득층을 위한 실버타운. 이게 과연 대학에서 할 짓이냐 싶은 수익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시흥시에 대한 거래 대가로 학생들 3000명을 보내는 등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이 기획되었습니다. 이렇듯 재정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훼손할 수 없다. 그래서 시흥캠퍼스를 반대한다는 것이 현재 저희 입장입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학생처장께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국립대학으로서 4차산업 혁명 등등의 시대변화에 발맞춘 미래지향적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시흥캠퍼스의 마스터플랜을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다. 이런 의사던데 이것 도저히 안 된다, 이 말인가요?

    ◆ 이시헌> 저희는 계속해서 학교 측에 시흥캠퍼스 추진위에 들어와라. 들어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학교에서 일단 시흥캠퍼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뭐랄까. 추진이 그럼 다 되는 것인냥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화된 이후 서울대가 그 거대한 캠퍼스를 운영하고 또 건설할 비용 자체가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때문에 결국 학교 안에 있는. 그래도 나름 공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활협동조합도 재정난을 이유로 계속 폐쇄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외주시설. 그리고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연구시설들. 때문에 공공성이 결국에는 파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학 공공성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로 보시는 거군요?

    ◆ 이시헌>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흥에 가서 수업받거나 공부하는 거 이걸 싫어해서다라고 하는 비판과 지적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 이시헌> 저는 그것은 반쪽만의 정치를 포착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시흥시에 사실 학생들이 이유 없이 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정말로 필요로 해서 가령 거기에 어떤 교육적 목적이 있고 교육 철학이 있어서 그것이 학생들이 가야 된다면 합의에 기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에서 상정하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3000명 규모의 기숙사를 지어야 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RC를 한다고 했다가 RC 반발 심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무엇을 위해 그곳에 가야 하는가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시헌> 저희의 반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학교 측과의 대화의 끈은 아직은 이어지고는 있는 거죠?

    ◆ 이시헌> 네, 이어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에 대한 29명 징계조치. 또 단전, 단수 같은 초강수 탄압 때문에 사실 1, 2월 방학 동안.

    ◇ 정관용> 제대로 안 됐다 이거죠?

    ◆ 이시헌> 제대로 안 됐고 사실 그저께 사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들었으면 싶은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시헌>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대학교 이시헌 학생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참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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