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당, 국민적 요구와 다른 처방
- "장미대선 있어도 장미개헌은 없다"
- "권력구조만 바꾼다? 왜이리 서두르나"
- 기본권·지방분권…논의 더 필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5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관용> 개헌론에 또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3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대선 당일날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 이런 합의를 했다고 그러네요. 양쪽 목소리 듣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 연결하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관석 의원, 안녕하세요?
◆ 윤관석> 윤관석입니다.
◇ 정관용> 지금 민주당 뺀 나머지 세 정당의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윤관석> 오늘 3당의 합의안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구와는 완전히 다른 처방을 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탄핵국면이 계속돼왔고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 86%가 헌재 판결을 지지했고요. 또 92%가 승복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불복 국면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오늘 공고를 해서 조기대선 국면이 확정이 됐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윤관석> 국민들과 시대적 요구는 현재 국정농단을 우리가 확실하게 적폐 청산을 하고 탄핵 국면에서, 대선 국면에서 미래를 선택하자 이게 주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여론조사를 해 보면 80%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개헌을 하자,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국민들 마음속에는 장미대선은 있지만 장미개헌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합의한 내용들이나 과정들이 대단히 정략적이고 선거용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미에서 정략적이고 선거용입니까?
◆ 윤관석> 먼저 이 개헌에 대해서 개헌을 하려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정확히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하자는 내용만 있지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권력구조 일부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수준의 내용만을 합의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4년 중임제도 과연 내치, 외치를 분리하는 것인지 또 정부통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미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윤관석> 여기 모든 당이 참여해서 36명의 특위 위원이 있고 저희도 14명이 참여해서 있는데 거기서 분과를 나눠서 1, 2 분과에서 지금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아직 의견 모아진 게 없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 윤관석> 모아진 게 없습니다. 개헌특위 자체도 무력화시키는 그런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끝으로 아무튼 논의 내용도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고 대선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이렇게 자꾸 서두르면서 이걸 대선날 같이 합시다 하는 진짜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윤관석> 일단은 제 생각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지금 5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어렵고요. 객관적 일정이 개헌이 90일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의하면 발의하는 데에서 60일 이내에 3분의 2 국회의 의견을 받아 통과시켜야 되고 그전에 20일 또 공고를 해야 되고요. 끝나고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물론 90일 걸리는 걸 40일 만에 할 수 있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내라고 하는 건 충분한 논의를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고.
◇ 정관용>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도 이거 자꾸 합의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가요?
◆ 윤관석>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선거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교체 열망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교체 프레임이 워낙 강하고 또 저희 민주당이 지금 45%에서 50%의 정당 지지도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세 분 후보의 지지율 합산이 거의 55~60%까지 가는 이런 압도적인 지지 우위가 있다 보니까 다른 당에서 개헌 전선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오늘 합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 정관용> 아니, 그 개헌전선 새로운 프레임이라면 지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개 정당이 합쳐서 1명의 후보를 낸다면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닐까요, 특히 자유한국당에 끼여 있기 때문에.
(사진=이한형 기자)
◆ 윤관석> 그렇죠.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종의 제가 볼 때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을 명분으로 해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을 좀 군소정치자들을 모으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 정관용> 일단 모아놓고 보자?
◆ 윤관석> 지금 다른 어떤 대책들을 세우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이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선거용이나 정략용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일시적인 집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 개헌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 논의도,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서둘러서 내용 없이 합의해서 발표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 정관용>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건 분명히 맞는 지적이시고. 그런데 다만 지금 국민적 시대 요구는 정권교체에 모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 정당도 정권 교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선거도 그대로 하고 그래서 정권교체도 이루어내면서 동시에 개헌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윤관석> 예를 들어서 여당을 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권교체가 될 수 없겠죠, 자기들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연장이 되는 것이고. 바른당은 나왔으니까 분당했으니까 다른 입장을 가질 수는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에 함께 참여했던, 또 이번에 탄핵을 기각시켜달라고 탄원서를 56명이나 냈던 그런 당의 의원들과 손을 잡고 하는 개헌을 통해서 바꾸는 정권을 정권교체로 볼 것이냐. 저는 그렇게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주 단도직입적으로는 거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보이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자기 임기 3년으로 단축되는 게 싫어서 자꾸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관석> 그것보다는 개헌논의가 많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30년 전 87년도에 그때 직선제 개헌을 할 때도 그때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직선제 권력구조 선출 방법 하나만 하는 데도. 너무나 촉박한 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문제를 먼저 지적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사인 기본권 문제, 지방분권 문제, 통일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논의가 안 되고 권력구조 일부분만 갖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헌은 국민들의 합의와 어떤 통합을 만들어내는 합창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이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가요?
◆ 윤관석> 지난 의총에서 당론 수준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윤관석>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관석 의원까지. 앞에는 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 홍일표 의원 두 분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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