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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상품권 탁상행정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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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상품권 탁상행정 전형"

    "청년 실업 문제 해소 거시적 방안 필요"

    강원상품권 홍보를 위해 장보기에 나선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도 제공)
    활성화하지 못한 강원상품권을 청년일자리 사업에 활용하려는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원CBS 보도(3월 15일자 보도)와 관련해 민간경제연구기관 강원평화경제연구소(나철성 소장)도 강원상품권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16일 논평을 통해 "강원도가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 300억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현금이 아닌 전액 강원사랑 상품권"이라며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도의 구상이 뜻대로 될 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에서는 올해 1월 30억 원 규모의 강원상품권을 발행했지만 현재 판매액은 10% 수준에 불과해 '장농 화폐', '공무원 전용지폐'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일부 노동 현장에서 강권되는 상품권 지급은 팍팍한 생활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증이 채 되지 않은 초기 정책사업을 보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이번 추경안에 사업 초기 자금의 10배나 넘는 3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책정해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억' 소리가 나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청년 구직 활동 기여 등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강원 상품권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현황을 보면 다수가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점에 집중되어 있다"며 "몇 개월 소비증진이 될 지 몰라도 청년 구직자들이 절실히 원하는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업종과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거시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더했다. "강원도의 청년 실업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강원지역 20세~29세 청년의 고용률은 50%에 머물러 2009년 57.6% 이후 해마다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2010년 이후 강원도내 20세~29세 인구 2만1424명이 순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청년 취업률이 감소하고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급증하는 상태에서 300억 원에 달하는 강원상품권 발행을 통한 강원도의 통 크고 급조된 행정은 청년 실업 대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행여 사업 실패로 이후 종합적 청년 실업 대책을 마련하는 마중물마저 써버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나철성 소장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당장의 정책과 함께 거시적인 방안도 마련하는 안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언 발에 오줌 눈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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