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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년 국방비 650조원 요청…대신 저소득층 지원 등 대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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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국/중남미

    미국 내년 국방비 650조원 요청…대신 저소득층 지원 등 대거 삭감

    • 2017-03-17 15:03

    국방예산은 5740억불로 늘려..환경보호, 저소득층 지원사업 폐지해 충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미국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개 연방정부 부처의 예산을 삭감해, 국방과 국토안보, 보훈부 등 3개 부처에 몰아주는 파격적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국방예산을 10%나 늘려 트럼프의 첫 예산안은 '하드파워 예산'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6일 1조2090억 달러 규모의 2018년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9월) 재량지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예산 청사진'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예산안은 '안전'에 방점을 뒀다. 예산안 문서의 첫머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예산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안전이 없이는 번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썼다.

    ◇ "안전 없이 번영 없다"...국방비 대폭 증액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의 예산이 늘어난 곳은 국방분야다. 국방부 예산은 574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원화로 환산하면 649조8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미국 국방부 예산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 4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예산에 적용하는 시퀘스터, 즉 자동 예산삭감 조치를 폐지하고. 국방비를 10%나 증액했다. 세계최강의 군대를 만들어 동맹에게는 감동을, 적국에는 공포를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안보부 예산도 441억달러로 7%가 늘어났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초기 비용과 이민단속 비용 등을 대폭 늘린 결과다. 또 전역장병들을 지원하는 보훈부 예산도 789억 달러로 6% 늘었다.

    그러나 3개 부처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처가 내년에 예산난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환경보호청(EPA) 예산은 57억달러에 불과해 무려 31%나 삭감됐다.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 정책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도시개발부의 각종 사업도 대폭 폐지될 전망이다.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주택과 도시개발 사업은 중복된 것들이 많고, 사업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또 예산안대로라면 노숙자를 위한 정부합동 위원회나 화학물안전위원회, 공영방송 등에 대한 자금지원도 날아가게 된다.

    농업부와 노동부도 21%씩 예산이 잘려나갔다. 국무부 예산도 원래 37% 삭감 얘기가 나왔지만, 틸러슨 국무장관이 예산 삭감 규모를 29%선으로 그나마 방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공화당에서도 우려 목소리...의회에서 험난한 여정 예상

    멀베이니 국장은 "이번 예산안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말하면서 내놨던 공약이 모두 예산안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회로 넘어간 예산안은 험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 예산안은 미국의 미래에 진정으로 모욕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 동료들의 가치관이 아니기를 빈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예산안을 거부하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화당에서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공화당 소속 켄 칼버트 하원의원은 "크게 줄어든 재량예산 안에서 다시 540억 달러를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은 그동안 공화당이 추구해온 재정적자 타파와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와도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공화당의 찬성을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멀베이니 국장도 "이번 예산안은 청사진일 뿐 최종 예산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에 제출된 트럼프 예산안은 재량지출 계획만 담고 있고, 세수 전망 등도 포함하지 않아 과거 역대 대통령의 첫 예산안에 비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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