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다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어려워 소위 '구중궁궐'로 불리웠던 청와대.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5월 9일 '조기 대선'이 실시될때까지 사실상 그 기능은 마비돼 있다.
청와대는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의 민낯을 공개해 보자.
청와대는 4대 권력 기관이라 불리는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 사실상 지휘, 통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감사원과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해야할 방통위도 대통령의 직속이다.
물론 이들 기관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뒀지만, 역으로 대통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통령 - 비서실장 -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도 늘 구설수에 올랐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개헌을 통해 정부형태를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전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어떤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지 부터 알아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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