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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이어 상원도…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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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국/중남미

    美하원 이어 상원도…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 2017-03-18 13:27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다음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루즈 의원은 현지시간으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이복 형인 김정남을 외국 땅에서 암살했다"며 "김정남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현존하는 가장 독성이 강한 화학무기인 VX에 의해 살해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거의 10년 전 미국은 북한을 핵프로그램 포기를 조건으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결과는 재앙이었다"며 "김정은은 핵실험과 함께 지난해에만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테드 포 하원의원도 지난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제 미국 상하원에 모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발의됐다.

    테드 포 의원도 "북한은 미국 기업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테러단체에 무기를 팔아온 테러국가"라며 "우리는 이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지 요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테러행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고 인명에 대한 위해가 있어야 하는데, 김정남 암살 사건을 테러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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