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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틸러슨 떠났지만…사드 해법 없이 한반도 긴장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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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외교

    美 틸러슨 떠났지만…사드 해법 없이 한반도 긴장만 ↑

    한국 방문때는 사드 강경 메시지, 중국에선 언급 없어…북한에는 초강경 기조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외교부 브리핑 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을 계기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결을 기대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틸러슨 장관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군사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해 한반도 긴장 수위만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후 첫 방한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보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 조치는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려를 표명하던 기존의 대응과 달리 표현 수위를 크게 높이며 정면 비판한 것이다.

    특히 틸러슨 장관이 다음날(18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중국 측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동맹국' 한국을 위한 사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위협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혔을 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물론 왕이 부장이 "대만과 한반도 사드 문제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논의 테이블에는 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적어도 한국에서와 같은 고강도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사드 갈등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가진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어찌됐든 사드 보복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결국 틸러슨 장관의 한국내 발언은 사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 과도정부를 배려한 '립 서비스'이자, 차기 정부에서의 정책 변화를 차단하기 위한 대못치기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한국에 온 손님으로서 한국의 우려를 덜어주는 외교적 제스쳐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미중 회담에서 (사드에 대해) 결론이 안나고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 묶음의 (중간)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언론을 통한 여러가지 관측만 나올 뿐"이라고 전망했다.

    틸러슨의 동북아 순방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보 위기감을 높여놓는 결과가 됐다.

    그는 17일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고 단언하면서 대북 초강경 기조를 내비쳤다.

    그는 "군사적 갈등까지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해 (군사적인)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시점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나쁜 행동으로 미국을 수년간 갖고 놀았다(They have been "playing" the United States)"고 했고 "중국은 거의 도움이 안된다"는 등의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에 즉각적으로 강 대 강의 맞대결을 펼침으로써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연쇄 상승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의 한중일 방문에 맞춰 보란 듯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문제는 사드 문제를 놓고는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낀 신세이고, 북핵·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지렛대를 갖지 못한 우리 외교의 왜소함이다.

    현 정부 들어 대북 제재의 당위성만 역설했을 뿐 개성공단 폐쇄 등을 통해 동북아 외교무대에서 스스로 입지를 좁혀온 결과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성급한 한일 위안부 합의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등으로 우리의 발언권을 줄여놨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미국은 여차하면 사드 역시 (중국과의)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만 사드에 집착하는 '사드 물신주의'에 빠져있다가는 자칫 난감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틸러슨 장관의 이번 순방도 미중 정상회담 등을 앞둔 사전 조율 차원으로 관측된다.

    '거래의 기술'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해서는 일단 '겁주기' 전략으로 기선을 제압한 뒤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가 실패한 기존 외교안보 전략을 답습한다면 50일 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출발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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