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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외교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 교역 '0'

    개성공단 전면 조업 중단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정부는 지난해 2월 10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사진=박종민 기자)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남북 간 교역이 '0' 시대에 접어들었음이 확인됐다.

    20일 통일부가 내놓은 '2017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반입 1억8600만 달러, 반출 1억4700만 달러 등 3억3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교역액 규모로는 1999년의 3억33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다. 

    게다가 반입은 전액, 반출은 99%인 1억4500만 달러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난해 2월 10일 이전의 교역액이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사실상 교역이 '0'인 상태임이 통계로 나타난 것이다.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역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여파로 취해진 5·24 대북 제재로 인해 2011년 이후 이미 거의 없어진 상태다.

    개성공단 중단 후 유일한 남북교역액은 다제내성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무상지원 등 인도적 지원 200여만 달러뿐이었다.

    통일부는 백서에서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협력과 관련, 과거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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