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1일 무역협회에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수입규제 통합정보와 전문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수입규제 콜센터를 운영해 수입규제 관련 문의 및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 대응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수입규제 포털을 개편해, 신규 규제동향뿐만 아니라 국가별 무역구제제도와 판정절차, 대응 매뉴얼, 수입규제 관련 최신 보고서, 국내외 로펌 리스트 등도 제공한다.
산업부는 '통합지원센터' 개소식과 함께 ‘제3차 수입규제 협의회’ 및 ‘제13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중 다수의 수입규제 예비․최종판정이 예정되어 있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함께 개최된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관세장벽 관련 사례발굴 채널을 다양화(KOTRA, 중기청 등)하고, 양자․다자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 기술규격, FTA 원산지 규정에 맞는 맞춤형 제품개발(R&D)을 지원 중이며 ’자유공모‘ 방식을 도입해 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규제, 품목에 대해 자유롭게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우려에 대응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비관세장벽협의회를 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KOTRA는 해외무역관을 통한 비관세장벽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신규 규제 도입 동향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