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을 나서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求時報)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를 한국의 ‘나쁜 민주주의(不好民主)’가 초래한 결과로 보는 관점이 있다”며 한국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22일 사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며, 그 중 한 가지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한국의 ‘설익은 민주주의’의 폐해로 보는 관점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신문은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과 문제점을 자세히 소개하는데 무게를 둔다.
특히 한국이 사회의 중대 문제를 ‘설익은 밥 짓는 법’을 배우듯 어설픈 민주주의 방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재벌개혁 등에 실패하면 매번 대통령을 속죄양으로 만들어 제자리를 맴도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을 자세히 소개했다.
최근 중국 일각에서 촛불집회에 이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민주주의 체재의 우월성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자, 한국의 민주주의를 '설익은 민주주의'로 깎아 내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신문은 한국을 ‘부(富)가 고도로 집중된 사회’이며 기업 이익의 배분은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모두 밀실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국가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벌주기’가 사회적 감정을 분출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순실 사태의 본질을 삼성 등 대기업과 권력간의 '정경유착'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재벌개혁 실패에 따른 희생양으로 바라본 셈이다.
또 고위 층에 대한 감시가 거의 안되는 한국의 체재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기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도록 만든 원인이고, 이런 잘못을 바로 잡을 힘도 없다며 “한국 사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권력과 정경유착에 대한 개혁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 번영을 실현시켰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번영이 상대적으로 허약하고 여러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의 재벌개혁 문제와 대북정책, 주변 강대국 외교를 대표적인 근본문제로 꼽으며 “한국 현대화의 사회 기초는 부실하고 외부 환경은 뒤얽혀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은 살얼음 걷듯이 이 번영을 조심스럽게 지켜나가야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