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은 3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선출
- 총 8명의 위원중 자유한국당 2명, 야당 3명, 가족들이 3명 추천
- 총 8개월간 세월호 인양 후 수색, 수습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
- 해수부와 협력하는 시스템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22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법이 통과가 돼서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관련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 듣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리 박주민 의원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세월호 변호사 이렇게 불리어지면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인양 앞두고 있는 상황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한말씀 하시면.
◆ 박주민> 지금 인양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허다윤양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공정만 남아 있는 것이라서요. 혹시나 잘못되는 일 없어야 되는데 하는 긴장된 마음으로 지금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 박주민 의원도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 들은 바 없죠?
◆ 박주민> 제가 지금 들은 거로 1m 정도 띄우는 데 성공을 했고 잠수사분들께서 해저로 잠수해서 지금 구멍을 막고 있는지, 유실방지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일일이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본 인양에 들어갈지말지 이런 건 언제쯤 어떻게 결정이 된답니까?
◆ 박주민> 오늘 잠수사들이 확인이 끝나야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8시, 8시 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야간 작업도 가능은 한 겁니까, 날씨가 받쳐주면?
◆ 박주민> 사실 심해에서 벌어지는 일은 주간이나 야간이나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유압펌프로 작업하는 것은 야간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순조롭게 된다면 밤 사이, 내일 아침 혹시라도 선체를 물 밖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다 미확정인 상태라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수부는 사실은 5시 반, 6시면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그것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오전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그런데 서두를 건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 박주민> 서두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 잘못되면 이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 공정하고 좀 다르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이 됐나요?
◆ 박주민> 아닙니다. 법이 지금 통과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위원으로 선출될 분들을 물색하고 또 의사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오늘까지 진행을 해서요. 대략적인 마무리 작업은 했고 3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위원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위원들이 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기로 법에 정해져 있죠?
◆ 박주민> 법에는 총 8명의 위원을 두도록 돼 있고요. 그중에 2명은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야당이 3명 그다음에 가족분들이 3명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추천하는 2명 중에 1명이 상임, 야당이 추천하는 3명 중에 1명이 상임 또 가족분들이 추천하는 3명 중에 1명이 상임 해서 상임은 3명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 경력이 있는 분 또 이런 조건도 있죠?
◆ 박주민> 맞습니다. 5년 이상 실무나 또는 학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은 해양이든지 선박 전문가들도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주요한 활동 내용이 어떤 겁니까? 또 언제까지 활동하게 됩니까?
◆ 박주민> 총 활동기간은 8개월로 잡고 있고요. 선체가 인양되는 과정 그리고 인양된 후에 선체에 대한 수색, 수습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색이 끝난 선체에 대해서 보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부에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순조롭게 인양이 돼서 목포항만까지 온다손 치더라도 선체조사위원회가 다 구성되기 전에는 수색작업에도 착수하면 안 되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 박주민>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는 진행하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28일에 위원들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원들의 의견들을 받아가면서 해수부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역시 그 9명 미수습자 찾는 거겠죠.
◆ 박주민> 그렇습니다. 미수습자분들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현재 해수부는 육상에 거치한 뒤로 세 조각으로 배를 나눠서 수색, 수습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물 밖으로 나온 선체 상태를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제1과제가 미수습자 찾는 것이고 그다음은 그다음은 무엇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 박주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가 침몰 원인에 관련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서 세월호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진상규명에 착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 정관용> 이 조사위원회 위원 말고 실무적으로 일할 사무국이나 이런 그런 것들도 또한 구성이 되나요?
◆ 박주민> 맞습니다. 위원이 선출이 되면 바로 준비팀을 해수부 공무원들과 같이 꾸리게 되고요. 그 외에 관련 업체들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또 민간에서 선출한 그런 분들이 합쳐져서 총 50명 규모의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명이 다 꾸려져야 업무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들이 대략 선출이 되면 그 위원들과 해수부가 같이 논의하면서 인양 후에 선체 수색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위원으로 적합하신 분들을 물색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절차가 오늘까지 진행됐다고 했는데 그럼 좀 미리 공개할 수 있는 분들은 혹시 없나요? 야당이 추천하거나 유가족들이 추천하시는 분들 가운데라도.
◆ 박주민> 사실 미리 공개하는 데에서까지 동의를 받은 건 아니어서, 본인들에게.
◇ 정관용> 미리 공개하는 건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까 사실 결례가 될 수 있군요?
◆ 박주민>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3월 28일까지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런데 인양작업이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 파면조치 그다음 검찰조사 시작 이거랑 겹치다 보니까 무슨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얘기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진작에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떠돌거든요. 그런 얘기 듣고 계시죠?
◆ 박주민> 사실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 정관용> 그런 얘기들 떠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워낙 작년에 해수부가 인양을 시도하겠다는 시기가 계속 늦춰져왔고.
◇ 정관용> 계속 늦춰져왔죠.
◆ 박주민> 계속 늦춰져왔고 특히 올해 들어서도 3월 19일 얘기했다가 22일로 옮겨지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수부의 발표가 진짜 날씨라든지 기술적 문제에 의한 게 아니라 정치적 고려 때문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의심을 살 만큼 해수부가 좀 답답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애초부터 소조기 때 작업을 한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기가 맞은 건 우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의 검찰수사나 이런 것하고 맞은 것은요.
◇ 정관용> 이제 정말 차분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야겠군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선체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잘 되도록 국회에서 잘 좀 지원해 주시고요.
◆ 박주민> 알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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