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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朴, 조서 검토하듯 국정을 챙겼더라면…



법조

    [조간 브리핑] 朴, 조서 검토하듯 국정을 챙겼더라면…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3월 23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朴근혜, 자기 일은 밑줄까지 치면서 꼼꼼히…(한겨레 경향 동아)

    조간신문들 기사를 종합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백쪽에 이르는 조서를 꼼꼼하게 두 번이나 검토했다고 한다.

    21일 밤 11시 40분까지 14시간 조사를 받았고 이어 새벽 2시까지 조서 검토를 마무리했는데 다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줄을 그어가면서 검토를 했고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문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동아)

    답변 내용도 평소 스타일로 봐서 단답형일 줄 알았는데 일부 질문에는 장황하게 답변해 검찰측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한겨레), 일부 답변은 미리 외워온 듯 문맥이 부자연스러웠다고 한다. (경향)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뇌물죄 애매하면 제3자 뇌물수수죄 (한겨레)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213억원 뇌물수수 혐의와 220억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는 대통령의 경우 전두환 노태우 뇌물수수 사건에서 보듯이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고, 문제는 삼성에서 최순실씨한테 준 213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라는걸 밝혀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게 여의치 않으면 제 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뇌물죄와 다른 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합병에 대한 청탁이 있었느냐를 밝히는게 관건이라고 한다.

    (사진=자료사진)

     

    ◇ 문재인, 안희정 루비콘강 건넜나 (조선 한국 한겨레)

    안희정 지사가 22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작심 비판하면서 친노의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사람이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도 있다.

    안 지사는 그동안 자신의 대연정 발언 논란, 문재인 전 대표의 전두환 표창 발언을 둘러싼 양측의 논란에 대해서 "자신들의 발언은 정책비판이고 타인의 비판은 네거티브냐", "이런 태도가 타인을 얼마나 질겁하게 만들고 정떨어지게 하는지 아는가"라며 직설적인 어휘를 동원해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측은 몹시 당혹해하면서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고 문 전 대표도 "우리끼리 한 팀이 돼야 한다", "네거티브만큼은 하지 말자"고 말했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진 않을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관련기사의 제목을 <문재인 안희정,="" 親盧="" 내전="">이라고, 한겨레신문은 기사 소제목을 '루비콘강 건너는 친노 한뿌리'라고 달았다.

    사설에서 한국일보는 "문 전 대표가 캠프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지지자들의 절제와 품격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낸 적이 없다"며 "그의 리더십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마오쩌뚱 반열에 오르려는 시진핑…시황제? (동아일보 등)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통치이념인 ‘시진핑 사상’을 헌법과 공산당 최고규범인 당장(黨章)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현행 헌법의 10년 연임 제한을 바꾸는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시주석이 올해 11월 당 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넣는 개정작업을 한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22년에 끝나는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에 나선다는 것.

    당장에 시진핑 사상이 들어가면 마오쩌뚱의 사상과 같은 반열에 오르고 덩샤오핑의 지도이론보다 앞서게 된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임기제한이 있는 국가주석에서 물라나 공산당 총서기 신분으로 계속 최고권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한다.

    ◇ 트럼프 캠프 선대위원장, 친러 인사한테 75만달러 수수 (조선일보)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폴 매나포트가 우크라이나의 친(親)러시아 측 인사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매나포트가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75만달러(약 8억4000만원)의 자금을 받았다는 건데 우크라이나의 한 의원이 문서를 공개했다.

    '트럼프 돌풍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매나포트는 우크라이나 옛 집권당을 위해 로비 활동을 벌이고 1270만달러(약 140억원)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8월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바 있다.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2014년에 탄핵돼서 러시아로 망명한 친러 인사다.

    매나포트의 뇌물수수 의혹은 코미 FBI 국장이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간 유착 의혹을 수사중이라고 공식 확인된 뒤 나온 것이어서 매나포트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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