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비전을 수립할 때 경제계의 절박한 고민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마련해 달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자료사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이 23일 국회 당대표를 찾았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나 예비후보에게 경제계 제언문을 꼭 전달해 달라는 취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심상정 정의당 대표(대선후보),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 이순선 용인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이 동행했다.
박용만 회장은 제언문을 전달하며 "최근 해외시장은 나아지는데 국내경제는 회복이 더뎌 보인다"며 "지금은 그나마 2%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변하지 않으면 0%대 성장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경제계를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공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며 "희망의 싹은 모든 경제주체가 변해야 틔울 수 있고, 변화의 촉매는 바로 정치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공약은 정책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살림과 국민의 삶을 결정한다. 대선후보들의 '경제운용 철학'이 제대로 된 경제현실 진단 위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라며 "대선후보께서 꼭 고민했으면 하는 희망의 3대 틀 9개 어젠다를 논의해 담았다"고 말했다.
제언문은 대선후보에게 '공정-시장-미래'라는 3대 키워드를 축으로 9가지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먼저 '공정사회의 틀' 조성을 위한 질문이다. OECD에서 가장 두터운 불신의 벽을 허물고, 기업지배구조를 시장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바꾸며, 비정규직의 불이익과 정규직의 기득권을 조정할 해법을 묻고 있다.
'시장경제의 틀'을 위한 제언은 '새정부 신드롬'(기존 정부의 정책노선을 급격히 변화시켜 차별성을 꾀하려는 현상)에 대한 경계,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를 저물게 하는 혁신기반 부족, 투망식 규제에 걸려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의 과제를 제기한다.
'미래번영의 틀'을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로 복지확충과 재원조달방식, 주입식 교육 → 창의성·유연성 교육개혁과제, 대한민국의 ‘대(代)’를 끊을 수 있는 인구충격 등의 해법을 물었다.
이번 제언은 경제계 탄원 목록을 나열하는 과거의 기업민원인 '위시리스트(wish list )' 방식을 벗자는 박용만 회장의 뜻에 따라 대선주자가 고민해야 할 9건의 국가 핵심어젠다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균형감 있는 경제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보수-진보학자 40여명의 자문을 두루 받았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