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경험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장인 권기헌 교수가 저서를 통해 제시했다.
21일 출간된 권기헌 교수의 '정부혁명 4.0 :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는 현재 정부 3.0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대개혁 프로젝트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제시했다.
'정부혁명 4.0'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개념으로 산업4.0, 정치4.0, 시민4.0의 시대를 견고히 뒷받침하는 유능한 정부의 역할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를 실현하는 국가혁신 청사진을 의미한다.
저자는 마크무어 교수의 논증을 토대로 정부3.0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화해야할 정부 모형으로 정부4.0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4.0의 좋은 거버넌스란 ‘생산성, 민주성, 성찰성이 조화를 이룬 정부’라고 주장하며, 바람직한 정부 모형으로 ‘Do things right’가 아닌 ‘Do the right things’을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권기헌 교수는 최근 주요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1987년 체제를 구체제로 규정할 때, 차후 대한민국의 헌법시스템은 영국의 내각책임제,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독일식 내각제, 그리고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냉철히 비교해야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어떤 유형일까?
권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4차 산업혁명하의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으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시스템 붕괴로 좌절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반응하고, 공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책임감 있는 리더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권기헌 교수의 책 <정부혁명4.0>에 담긴 국가재창조의 아젠다와 정책제언들은 차기 대통령 선거 및 정부구성 등에 있어서 중요한 국정관리 지침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 국회, 정부 리더들에게 일독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