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결국 국책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을 토대로 회생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2015년 대규모 지원을 하고도 다시 추가 자금지원을 포함한 구조조정안을 내놓게 돼 송구스럽다. 추가 지원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말을 바꾼 게 맞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많은 비판과 책임 추궁이 있을 줄 알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임 위원장은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 대우조선해양의 자구노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돼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채권단이 장기적인 조선업계의 불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이 회사의 위험요인에 보다 보수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59조 원이라는 추정치에 대해 당초 거제대학교의 연구용역에서 나온 56조 원이라는 추정치가 문제 있다는 비판들이 있어 삼정회계법인에 검증을 의뢰했더니 2조 원이 더 나왔다"고 임 위원장은 말했다.
임 위원장은 "숫자를 부풀리자면 추정기간을 늘리면 되는데 1년만 더 본 것"이라며 가능한 위험요인을 모두 노출시킨 상태에서 추정한 피해규모여서 실제 도산때는 이 보다 낮아지겠지만 피해의 최대치를 추정해 본 것이기 때문에 "결코 공포마케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법정관리 ▲기업분할 ▲워크아웃 ▲ 현 체제하에서 국책은행의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홈페이지 캡처)
법정관리는 채무 강제 조정을 통해서 재무상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장점은 있지만 신규자금 공급이 끊겨 진행중인 선박 건조가 지연되거나 중단돼 기업가치가 급락하고 금융권도 대규모 손실과 선수금 환급 청구로 막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따라서 사전 준비가 별도로 없는 통상적 법정관리는 청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기업 도산과 같은 국민경제적 부담이 사실상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기업분할의 경우 △사업장별 분할과 △우량/비우량 부문 분할을 검토했으나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을 상선과 해양플랜트, 방산 사업장으로 나눠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나머지는 살리는 방안은 이들 사업장이 함께 사용하는 설비와 인력의 분리가 어렵고 분할하면 시너지 상실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신규 공장 증설도 필요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회사 전체에서 우량한 부분만 떼내서 살리는 우량/비우량(Good/Bad Company) 분할도 현실적으로 법원의 강제력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고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어렵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워크아웃은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 이미 발행된 사채에 대해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단이 없고 현체제하의 국책은행 지원은 근본적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기업을 일시적으로 연명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해 모두 대안에서 배제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밖에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의 처리방향이 다른 이유에 대해 한진해운은 자율적인 채무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청산했고 정부의 기본적 구조조정 정책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Sonangol)이 발주한 드릴십을 인도해 가지 않으면 2019년까지 판다고 했는데 유가가 하락세인 상태에서 가능하겠나.- 유가가 좋아지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소난골 협상은 계속 진행한다. 협상이 결국 잘 안되면 드릴십을 시장에 내다 팔겠다.
▶ 대우조선의 지난해 실적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으로 나오면 주식거래가 지장 있을 텐데.- '한정'이 나오면 8월 말 반기 결산할 때 '한정'을 받은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물론 적정을 받는다고 해서 상장이 되는 건 아니다. 부채비율이 더 낮아져야 한다. 채무조정을 해서 부채비율을 개선하면 하반기에 상장을 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대우조선을 구조조정 한 뒤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의사를 타진해 본 곳이 있나.
- 지난해 비공식적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잠재적인 인수 가능 기업들에 대해 타진해 본 적이 있다. 인수 희망자가 없었다. 부실 기업에다 조선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따라서 대우조선을 작고 단단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내년부터 조선업황이 다소 나아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만들어지면 빨리 인수합병을 추진해야 한다.
▶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서는 수은에 대해 자본확충해 주는 규모는 1조1천억원인가?- 자본확충펀드는 안 쓸 것이다. 자본금 조달 방법은 정부나 산은이 현물 출자하는 방법, 정부가 수은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금 출자하는 방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