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에서 일하던 현장 실습 학생이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지적과 현장실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24일 "매년 반복되는 실습생들의 죽음은 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현장실습생을 착취하는 구조 그리고 특성화고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과부의 현실성 없는 취업 목표율 설정과 취업률이 낮은 시도교육청에 장학금을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직업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단기계약직을 만들어 내고 이를 활용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 산업안전법을 교육하는 노동인권교육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 상황 때문에 청소년들은 노동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노동의 세계에 들어서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현숙 의원은 특히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 성과 압박을 받는 특성화고는 학생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까 봐 의도적으로 권리교육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취업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그다음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며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버티다가 죽음으로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장시간 노동 위험한 환경에서의 노동 저임금 폭언 폭행 성폭력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장실습학생이다"라고 지적한 이현숙 의원은 "노동착취와 함께 교육적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 현장실습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와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강화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