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쓰레기 처리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금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미봉책에 불과한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2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계속하는 대신 쓰레기 검사를 통한 수거차량 회차 및 반입 금지 권한을 가져오는 내용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민지원기금을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6년 후에는 지원 금액을 50% 인상해 소각장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매립장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연간 주민지원기금이 늘어난다.
현금 지원이 계속되는 대신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한 쓰레기 검사 방식이 10% 샘플링 방식으로 바뀐다. 나아가 부정 폐기물이 발견된 차량에 대한 회차 및 반입 금지 등의 권한도 시로 넘겨졌다.
시는 부정 폐기물이 배출된 곳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경고장 발부, 회차 조치,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로써 차량 회차 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근본적인 해결책없이 문제를 시 재정으로 덮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