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 대우조선해양 본사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산은과 수출입 은행을 통해 2조9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이미 꿔준 돈은 출자로 바꾸거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2015년에도 그 유명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통해 4조2000억 원이 투입된 것을 포함하면 1년 5개월만에 7조 원 이상의 정부 돈이 들어간다.
여기에 채권단이 마지못해 출자 전환하는 3조8000억 원을 감안하면 모두 10조 원을 훨씬 넘는 규모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밑 빠진 독'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2년 전에도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면서 그 정도면 충분히 살아 날 것이며 추가 지원은 없다고 큰 소리쳤다.
그러나 예측은 형편없이 빗나갔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2조7000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금융부채가 여전히 19조 원이나 남아있다. 여기에 당장 다음달 만기가 되는 4400억 원을 비롯해 회사채도 1조3500억 원이나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추가 지원만 이뤄지면 대우조선해양은 정상화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을 못하면 대우조선해양이 부도가 나고 그렇게 되면 대량 실업 등 엄청난 국민경제적 충격이 발생한다면서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예측 실패와 관리 감독 부실 등 정책 당국의 잘못이 큰데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을 지는 자세는 없다.
지난 23일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친방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좌측)이 이대현 수석부행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런데도 대우조선해양의 막연한 생존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혈세를 또 쏟아붓게 만드는 것은 정부 당국자들의 무능력과 무책임, 도덕적 해이 문제로 여겨진다.
대우조선해양은 2년 전에 자금 지원을 받을 때,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으로 5조3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자구 계획안을 내놨으나 현재까지 이행률은 34%에 그쳤다.
특히 인력 구조 조정 자구안은 너무 염치가 없을 정도다. 9%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4만6000명이던 직원수를 3만4000명으로 1만2000명 줄였다고 밝혔으나 1만2000명가운데 9000명은 비정규직인 사내 협력사 직원이여서 결국 힘 없는 비정규직만 대거 내보낸 셈이다.
또 임직원들이 20% 안팎의 임금을 반납하고 있으나 노조원은 외면하고 있고 올해부터 시행중인 무급 순환 휴직도 역시 노조원은 제외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측이 노조에 임금 10% 반납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는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고통 분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 이런 개인 회사에 국민의 혈세를 갖다 부어야 하는가? 과연 이게 최선일까?
어쨓든 정부의 지원 결정으로 대우조선해양이 한 숨을 돌렸다곤 하지만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부의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 조건에는 모든 이해 당사자의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채권자들이 이를 외면할 경우 정부의 지원책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대우조선의 회사채를 3900억 원 어치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미 삼성물산 합병건으로 질타를 받은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이 정상화에 실패했을 경우 국민의 노후 자금에 손실을 끼칠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염려 등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을 위한 고민에 대해서는이해 못할 바가 아니나 대우조선해양의 자구노력이 너무 부족하고 특히 재발 방지책은찾아 볼 수도 없어 이번 추가 지원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긴급수혈에 나서기로 한 정부의 처리 방침은 앞으로 두고 두고 많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폐기됐다고 여겨졌던 대마불사(大馬不死)론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