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간으로 24일 북한과 이란을 지원한 개인과 기업 등 모두 30곳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이들 단체에는 ‘이란.북한.시리아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들 30개 개인과 기업에 대해 "21일자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며 "이들은 이란 등지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민감한 품목 등을 이전했고, 또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수출입 통제상품과 서비스, 기술을 건네거나 이들 국가로부터 관련 품목을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우선 공개된 11개 기업과 개인에는 '시노텍 탄소-흑연 회사'를 비롯해 중국의 기업과 개인이 9개로 가장 많고, 북한과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1개씩 포함됐다. 제재 명단에 이름이 오른 북한 기업은 생필무역회사로 이미 다른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곳이다.
이번에 국무부가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대거 포함된 추가 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을 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다.
이번에 적용된 이란·북한·시리아 WMD 확산방지법은 이들 3국으로부터 핵개발 물질이나 미사일 관련 물자 및 서비스 등을 획득하거나 이들 국가로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