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진=부산CBS 자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나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이 부족해 부산시가 '진료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올해 부산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오히려 줄어 이 같은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이나 산재 가입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노숙인, 난민 등에게 진료비를 지원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국비와 시비가 각각 7대 3비율로, 국비의 규모에 따라 각 광역시도가 예산을 매칭하는 형태다.
지원 기준에 맞는 환자가 각 지역별 지정 병원에서 수술을 비롯한 진료를 받으면 병원 측이 광역시도에 비용을 청구해 받아간다.
한 차례 당 500만 원 이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이 최근 몇 년 사이 입소문을 타면서 해당 의료 지원을 받는 소외계층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부산에서 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소외계층은 233명으로 한해 전 151명에 비해 80명 넘게 증가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해 부산에 지원된 예산 2억6천여만 원을 일찌감치 다 써버리고 1억 5천여만 원의 미지급 진료비가 남아있어, 사실상 지자체가 병원에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복건복지부가 올해 부산지역 관련 예산을 2천여만 원 삭감해 올해 예산의 70% 가량을 지난해 진료비로 써야 하는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을 통해 진료를 받은 소외계층이 급증해 예산 범위를 넘어섰다"며 "지난해 미지급금을 갚고 나면 올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사업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서울의 예산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지역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며 "오는 10월쯤 지역별 예산 상황을 살펴본 뒤 예산 재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불균형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지자체가 병원에 져야하는 미지급 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