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사면복권돼 안장된다?
- 막을 법안 흐지부지, 다시 낼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의 그 이후를 쫓아가 보는 시간이죠. AS뉴스입니다. 요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펴낸 자서전 때문인데요.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12.12 쿠데타 이런 것들 우리도 피해자다. 전두환도 피해자다. 국립 현충원에 안장됐으면 한다, 이런 바람을 밝힌 겁니다. 아마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 내란죄로 무기징역까지 받았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단 말인가. 그런데요, 현행법상 된답니다. 안 되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저희 뉴스쇼에서 2013년에 한 차례 다루기도 했던 문제인데 그 이후로 도대체 달라진 게 없는 건지 어떤 진행 상황인지 오늘 AS뉴스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하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강창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강 의원님. 현행법상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다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요?
◆ 강창일> 된다는 게 아니고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사진=자료사진)
◆ 강창일> 될 수도 있다. 법의 허점이고 법이 미비돼 그렇습니다. 현재 현행법상에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유공자법이 있고 국립묘지법도 있고 국가장법이 있는데, 관계되는 법이. 거기에 국가반란죄를 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유공자법에.
◇ 김현정> 중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
◆ 강창일> 할 수 없죠. 우리 유공자, 호국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사면복권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이 법이 미비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면복권이 됐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거든요, 지금.
◇ 김현정> 그러니까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외환죄, 살인죄 이런 중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 분명히 못 가게 돼 있지만 사면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기 때문에?
◆ 강창일> 아예 없습니다.
◇ 김현정>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면이 됐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 국민화합 차원에서. 그걸 들어가면서 우리는 사면이 됐으니 죄지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군요.
◆ 강창일> 사면복권됐기 때문에 국립묘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가고 싶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다. 그런데 그게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장난치고 있는 건데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보훈처 산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김현정> 심의위원회 있죠.
◆ 강창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과거에 전례가 한 번 있습니다. 안현태라고 비서실장을 했던 이가 그렇죠. 안현태라는 분이 추징금, 비자금 만든 것 때문에 실형을 받았는데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져 가지고서 그 때에 그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19대 때 제출했었죠.
◇ 김현정>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현태 씨가 안장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이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중죄 저지른 사람들도 다 안장되겠네. 그러니까 이걸 막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2012년에 한 번, 2013년에 한 번. 두 번이나 입법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 강창일> 그런데 의원들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아닌 개인 법안인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듣게끔 돼 있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 때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히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당시 집권여당이 한나라당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속에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발의만 되고 그러니까 흐지부지됐군요. 없었던 일이 된 거군요.
◆ 강창일> 네, 그렇게 된 거죠. 흐지부지돼서 지금까지 온 꼴이 돼버렸는데 이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서 국민적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 분노를 샀기 때문에 다시 법안을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강창일 의원이 그럼 주도적으로 이 특별법을 추진할 생각이세요?
◆ 강창일> 네, 저는 어디 한밤의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또 전 국민이 경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지금 문자들도 그렇게 들어옵니다만. 모르셨던 분들이 많아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 강창일> 그렇죠. 그런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저히 그건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법안을 발의. 추진하겠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강창일> 다시 법안을 제출해야죠. 헛소리들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쨌든 두 전 대통령 사면복권이 된 건 분명하고 전직 대통령인 것도 분명하니 사실상 예우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 강창일> 그건 헛소리죠. 그런 사람들 정신…. 대한민국 국민인지 한번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대명천지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또 살인마 아닙니까? 살인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런 것을 허용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순자 씨는 회고록에서 우리보고 살인자라 그러는데 발포명령 내린 적이 정말 없다. 억울하다.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강창일> 역사의 진실을 손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작태인데 저는 노망….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디 제정신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단어 사용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생방송인데 노망, 노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 강창일>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역사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사법부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 주장이.
◇ 김현정> 강창일 의원 개인 생각은 하여튼 그러세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
◆ 강창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순자 씨 자서전 제목이 당신은 외롭지 않다. 당신은 외롭게 않다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신군부가 최규하 전 대통령 내쫓은 걸 두고 오히려 최규하 전 대통령이 전두환 당시 사령관한테 내 후임이 돼달라 권유를 한 거다 이 부분?
◆ 강창일> 우리가 상세히 기억을 하는데 쇼를 했죠, 그 때에. 그런 식으로 전두환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유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밝혀진 사실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호도해서 역사적 진실을 숨기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창일>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순자 씨 자서전이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도 또 나온답니다. 다음 달 초에.
◆ 강창일> 또 나온다 그러죠?
◇ 김현정> 한 2000여 쪽에 달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순자, 전두환 이런 인물들이 이 시점에 회고록을 줄줄이 펴내는 것. 이게 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우연히 일치라고 보세요?
◆ 강창일> 그 부분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지금 나라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통령까지 지냈던 분 아닙니까. 수괴든 뭐든 다른 문제고 어쨌든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그런 식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갑갑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걸 해서 지금 국가를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일말의 양심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 김현정> 국가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내더라도 지금 내느냐? 양심이 있으면 좀 차분해진 다음에라도 내지 그 말씀이세요?
◆ 강창일> 네.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나라가 되면 안 되는데 잘 좀 말씀들을 해서 막았었어야죠.
◇ 김현정> 알겠어요. 회고록 내는 건 자유긴 합니다만 어쨌든 회고록이 나오고 나면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국민적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시점이냐, 지금 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 강창일>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강창일 의원님. 국립묘지 안장 못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곧 하신다 그랬어요.
◆ 강창일> 네네.
◇ 김현정>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창일> 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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