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과 키리졸브(KR)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14일 한반도 동남쪽 공해상에 도착한 미국 제3함대 소속의 핵항공모함인 칼빈슨호 비행갑판에 F/A-18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국들은 이를 빌미로 일제히 군비 경쟁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 이어 중국과 일본이 잇따라 사상 최대 규모로 군사비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동북아에는 바야흐로 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불안정한 주변 정세 속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 안보 전략을 펼칠 수 있느냐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힘의 평화 시대...일제히 사상최대 국방예산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 예산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비를 10%나 늘렸다.
이 예산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미 국방부 예산만 57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0조원이 넘는 규모의 군사비가 책정된다. 군사비 지출만으로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400조원)의 1.5배가 넘는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을 항공모함과 전투기 배치, 미사일 방어체계와 핵무기 개발 등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사랑하는 우리 군대에 예산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위대한 미국’, ‘힘을 통한 평화’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자극받은 중국도 이달 초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이번에 국방예산을 사상 처음 1조 위안이 넘게 책정했다. 주변국을 의식한 탓인지 이번에 이례적으로 국방예산 규모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돈으로 171조원이 넘는 예산이 군사비로 지출될 예정이다.
게다가 중국은 공개한 국방비와 함께 다른 예산 속에 숨겨둔 국방비도 많아, 이것까지 합치면 실제 국방예산은 공개된 규모의 2배를 훌쩍 넘는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중국은 자체 항공모함을 추가로 건조한데 이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중거리 대함 탄도미사일, 둥펑 21D를 실전 배치했다. 둥펑 21D는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며 태평양에 전개된 미국 항모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등장한 둥펑21D 미사일 (사진=중국 CCTV 영상 캡처) 김수희기자
◇ 중국 국방비 1조 위안, 일본 방위비 5조엔 돌파...불붙는 군비경쟁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둥펑 21D를 두고 미국 항모전단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964년 중국의 핵무기 보유에 맞먹는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와함께 사드와 같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도 북핵 위협을 빌미로 군사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1% 이내로 방위비 지출을 제한한다는 지침을 깨뜨리고, 이번에 방위비 예산을 처음으로 5조엔(51조원) 이상 편성했다. 공격이 가능한 보통 군대가 없는 일본이지만 북한과 마주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번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를 도입하는 일본은 이지스함에 장착한 미사일방어시스템 SM3의 성능을 개량하는 한편, 추가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까지 사들여 유사시 자위대 자체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 차기 대통령의 안보 전략은? 구체성 부족, 군복무 단축 논란만..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이를 빌미로 한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과 무기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외교안보 전략을 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차기 리더를 뽑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방비를 국민총생산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안희정 민주당 후보는 ‘안보·외교 지도자회의’ 신설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자주국방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다자간 국제협력과 남북한 직접 대화 등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사드 포대 추가 배치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들고 나왔고, 홍준표 의원은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 전술핵 재배치, 공세위주 국방정책 전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선 주자로 나선 이들의 외교안보 전략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국방이나 안보분야 공약은 대부분 군복무기간 단축이나 모병제 도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고, 현재 동아시아 정세 판단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은 부족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