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수용 여론과 함께 구 명칭·통합청사 위치 사회적 합의 등 선행과제 수두룩
원도심이 포함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조감도. (사진=부산시 제공)
북항재개발지역 행정구역 조정 갈등을 계기로 원도심 4개 구의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통합 이익을 극대화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통합을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준비 작업이 필요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발전연구원에 지난 2011년 추진하다 중단됐던 중-동구 통합 관련 연구보고서를 오는 5월 초까지 마무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당장 원도심 4개 구의 통합을 추진할 용역에 나서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의 당위성과 효과 등을 분석할 현황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모처럼 수면위로 떠오른 원도심 통합 여론은 조심스럽기만한 시의 태도와 달리 매우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구는 공무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원도심상생발전시민협의회'가 구성돼 30일 원도심 통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통합을 재촉하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대도시내 기초단체간 통합을 추진하는 이번 사례가 전례없는 시도라는 것이다.
현행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과 '지방교부세법'은 행정기구를 통합하는 지자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도시와 농촌 지자체간 통합 사례에 한정된 것이어서 부산도 통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일용 부산시 자치행정담당관은 "검토 결과, 당시 법을 만들 때는 도-농간 지차체 통합만 고려해 지원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법률들로 대도시 내 통합 사례인 부산 원도심 통합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법(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지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와 수차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 구의 명칭과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으면 사후에 재분리 움직임이나 지역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통합 자체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통합을 위한 각종 작업들도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시는 4개구를 합쳐도 부산진구나 사하구 면적 정도에 그치는 만큼 민원불편만을 고려해 출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공무원 재배치는 어떻게 할지 등 조직 재편도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 통합 성공 모델로 분류되는 통합 청주시의 경우 청주와 청원군을 통합하는데 무려 20년 가량의 시간이 걸렸고, 통합 창원시의 경우도 통합 이후 갈등과 재분리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부산도 통합의 당위성만 강조하다보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되는 만큼 주민 합의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일단 4개 구별로 주민 여론 수렴 등 통합 작업 착수 의사를 묻고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6~7월쯤 편성되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원도심 통합 비전을 마련할 용역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