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이 후보를 속속 확정하고 있다. 7개월 앞당겨진 대선은 얽힌 제주 현안들을 조기에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CBS는 3차례에 걸쳐 '대선을 기회로 활용해야 할 주요 현안'들을 짚어본다. 29일은 첫 번째 순서로 '헌법에 명시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제주CBS 대선기획 |
① '특별함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대선과 개헌이 기회
계속 |
(사진=자료사진)
5월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할 제주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거듭난 이후 10년간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을 거치며 4537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았다.
그러나 조세와 재정 등 핵심 권한은 넘어 오지 않고 있다.
외교와 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정부가 지방자치법과 타지방과의 형평성 논리를 앞세워 제주의 자치입법권 행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자료사진)
더욱이 제주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활발하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지,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지, 현행 제도를 유지할지 등이 올해 6월까지는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개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2곳 늘려 정수를 43명으로 하자는 권고안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행정체제개편이나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제주도의 뜻대로 할 수 없다.
자치입법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명시해 현행 제주특별법의 근거를 헌법에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나 재정적 특례 등은 법률로 위임하면 해결될 문제다.
제주도는 '실질적 지방분권 이념을 실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조직 및 행정적·재정적 특례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도 들어가길 바라고 있다.
제주도는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상 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온 사안이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자치가 헌법에 명시된 다른 나라 사례도 많다.
프랑스의 코르시카와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덴마크의 그린란드, 포르투칼의 마데이라, 핀란드의 올란드 군도가 대표적이다.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자치의 형식이 부여된다'거나 '특수한 정치적·행정적 제도를 둔다', '자치에 관한 법의 구체적 규정에 따라 자치정부를 가진다' 등의 명확한 헌법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통일 대비를 위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시범모델은 필요하고 헌법지위를 확보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