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구속돼야 '민주·법치국가'
- 朴 도덕감정 제로, 도주 우려
- "혐의 부인? 핑계없는 무덤 없다"
- 文-安, 박근혜 사면해줄 것 같아
- "朴 사면 불가 공약하겠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30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아니면 기각될까요. 아마도 내일 새벽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대선후보 의견 차례로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김관용 경북도지사 차례로 듣겠는데요.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 안녕하세요.
◆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 이재명>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구속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 정관용> 왜요.
◆ 이재명>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나라인데. 아니,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민주국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걸 온 세계에 알리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번 촛불민심이 원하는 바, 특정인에 대한 처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자.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고위공직을 지냈으니까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더 큰 비난을 받아야 맞는 겁니다. 국민에게 보수를 받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냥 도둑이 훔친 것보다 이 공직자들이 범죄한 것은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나라가 제자리로 갑니다.
◇ 정관용> 대통령은 공직자 가운데 최고위직이니까 더 엄정하게, 이런 논리군요?
◆ 이재명>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막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권한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했으니 훨씬 더 많이 비난받아야 맞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은 먼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자택에 지금 거의 감금 상태인데 어떻게 도주하느냐, 또 증거도 이미 검찰이 다 가져간 상태에서 더 이상 인멸할 것도 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제가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구속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범죄가 엄청 중대하고 관련 사범들이 전원 구속된 상태고. 본인이 범행의 중요한 부분, 뇌물죄 부분은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증거조작이나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 또 출국할 수도 있죠.
27일 오후 전남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호남권역 선출대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출국할 수도 있다고요?
◆ 이재명>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면 구속하는 거고. 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점점 더 오히려 우대받는 사회가 되는데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 정관용> 정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세요?
◆ 이재명> 저는 출국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도덕감정이 거의 제로인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전에도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가 안 하잖아요.
온 국민한테 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공리고 예의이고 도덕이고 책임이고 윤리고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출국금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 발전을 위해 한 것이지 내가 뇌물을 받은 적 하나도 없다. 또 일부 최순실이 사익을 챙긴 건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건 법원에 가서 가리면 된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죄 지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지금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던 장관이니 무슨 수석이니 이런 관련자들이 다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다 구속돼 있죠.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면 사실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 봤을 때 죄를 지은 게 맞구나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되는 거죠, 명백한데.
◇ 정관용>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벌써 감옥 간 게 몇 건이 있는데 어찌 됐건 헌정사에 불행한 일 아니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도 되는 거 사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그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예의 갖춰서 어떻게 수갑을 채우느냐. 어떻게 구속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 가지고 기득권을 비호해 왔습니다.
서민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5400원 훔쳤다고 구속해 놓고 수백 억 훔치고 나라 망가뜨리고 이 혼란에 빠뜨린 이 책임 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이유로 봐주고,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봐주고 용서해 주고 포용하고 이러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높은 자리만 하면 큰 죄 지어도 처벌되지 않는구나 이런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나쁜 행위를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한 번은 단죄를 해 줘야 됩니다. 나쁜 짓하면 똑같이 처벌받는구나, 도둑질하면 감옥을 가는구나.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면 처벌받는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가리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이렇게 해야 해외에서도 저 나라가 법이 적용되는 정상적인 나라구나. 높은 사람이라고 막 봐주는 원시국가, 군주국가가 아니구나, 그래야 국격이 올라갑니다. 범죄를 하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해요. 그래야 정상적인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죠.
그리고 예우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기득권자들의 말 아닙니까?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를 합니까?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똑같이 대우 받아야 그게 정상적인 나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너무 좀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예컨대 유죄가 인정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새 정부가 아마 들어설 거고 어느 정당이 집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니까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다 사면복권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갖고 계세요?
◆ 이재명> 저는 사면 금지를 공약했고요.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안희정 후보 측에도 이게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라고 하는 걸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 중범죄 행위. 삼성의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면해 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이 두 분들은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선거 국면이니까 말을 안 하시는데 국민들이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까? 사면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권자의 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 보면 결국 기득권자들의 편을 들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픕니다. 죄 지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관용> 이재명 시장은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은 절대 없다, 이 말씀이군요?
◆ 이재명> 제가 특히 조직범죄, 사회적 기득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범죄, 공직비리 이런 건 사면 안 하는 게 제 공약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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