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배치를 취소하라는 정부 요청을 서울시 교육청이 거부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4일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배치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배치 허용은 제도 안으로 갈등을 수용한다는 차원'이라며 정부도 이같은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만큼 전임자로 배치된 해당 교사 2명에 대해 15일간의 이의진술 기회를 준 뒤 직권으로 전임자 취소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자 배치 허용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 국가 위임사무"라며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 6조에 따라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전임자 배치를 허용한 강원 교육청도 교육부의 취소 요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