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과거사 청산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이에 따른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CBS 4.3 연속보도 마지막순서로 차기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할 4.3 문제 가운데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07년 제주시 화북동 '별도봉 일본군 진지동굴' 지역에서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처형돼 암매장된 9연대 소속 군인 유해가 추가 발굴됐다. (사진=자료사진)
지난달 31일 제주를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주 4·3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국가의 책임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는 국회대로 노력하겠지만 정부와 손뼉이 맞아야 일이 잘 추진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대로 국가가 책임의식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계속된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식 불참은 국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지난달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결성문에는 "국가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구제돼야 하고 잘못을 야기한 책임자는 단죄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제주 4·3의 해결 과제로 책임자 단죄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기회에 4·3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책임자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종민 4·3 중앙위원은 "송요찬 연대장 등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고인이라도 적어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된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박찬식 성공회대 교수는 "적어도 도덕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후대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도덕적 단죄라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정당한 배·보상을 해야 한다. 아쉽게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시급했던 만큼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섯알오름에서 있었던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정부는 민간인 희생자에게 94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에 저항했던 부마민주항쟁 특별법에도 보상의 법률적 근거가 포함됐다. 때문에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배·보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유족들. (사진=자료사진)
실제로 지난 2003년 정부가 펴낸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4·3 당시 군경 토벌대가 적법한 재판 절차도 없이 제주도민을 살해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따라서 제주 4·3특별법에 근거만 마련된다면 배·보상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는 4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4·3 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손유원 도의회 4·3특위 위원장은 "제주4·3특별법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배·보상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70주년을 앞둔 이같은 움직임은 정치권의 지지를 받는 형국이다.
69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정치권이 희생자 배·보상 문제 해결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3의 넋을 기리고 진실을 향한 항해를 서약하는 기회를 갖도록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4·3 특별법이 제정됐어도 여러가지 배·보상 문제 등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며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전 대표는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무엇보다 먼저 해결되야 한다며 바른정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4·3항쟁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진실규명을 전제로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만 4·3 제주 항쟁은 진실규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4·3 69주년에 참석한 정치권이 배·보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차기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