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 승격 대선 공약화가 조기 대선으로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광역시 승격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 2015년 초부터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을 본격화한다.
광역시급이지만 행·재정적 권한은 그대로여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통합 이후 계속되는 창원과 마산, 진해권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각 구청에 자치권이 부여되는 광역시가 해법이란 이유 등을 들었다.
서명운동과 법률안 제출, 대선 공약화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창원시민 74만8000여 명의 청원 서명지와 함께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해 11월에는 의원발의 형태로 창원광역시 법률안을 발의했다.
창원시는 올해 1월에는 "시민 70%가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내놨다. 시민 70%가 찬성하는 광역시라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다.
안 시장은 당초 올해 연말 19대 대선 공약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인해 계획은 어그러졌고 대선 공약화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안 시장은 "각당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정당별 공약팀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 시장이 속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선출된 상황이어서 전망은 더욱 어둡다. 홍 지사는 '창원광역시 추진'을 줄곧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해 송순호 창원시의원은 지난 달 29일 제6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창원광역시 승격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취지의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대선 공약화도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이에 안상수 창원시장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마치 창원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가깝다. 너무 지나치고 경솔한 말을 삼가달라"며 맞받아쳤다.
두 사람 간 설전이 벌어진 이후 창원시 공무원노조는 이틀 날 '광역시 승격 불가론'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이를 두고 공무원노조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있다.
이처럼 창원광역시 승격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번 기회에 장단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초기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시 광역시 승격의 장단점에 대한 공론화 과정없이 장점만 부각된 여론몰이식으로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또 70% 찬성여론도 일방적 홍보와 물량공세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순호 창원시의원은 "광역시 추진과 관련한 시민들에게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직접 방향(행정체제개편)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