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에서 6일(현지시간) 개최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강의 파워게임에 한반도 정세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정상회담 훨씬 전부터 '선제타격론(論)'까지 앞세우며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펼치고 있다.
항상 대북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던 카드라지만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선제타격론'의 분위기나 무게는 이전 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설사 미국이 실행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의 동의 없이 사전타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분명한 카드였다.
하지만 북한이 김정일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재로 권력구도가 바뀌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목전까지 다다르자 중국 내부에서조차 '선제타격 불가'라는 불가침 명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트럼프 "중국이 안하면 우리가 할 것"→"북한은 인류의 문제"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대북 강경 발언은 임계점을 벗어난 지 이미 오래다.
"만약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며 군사적 해결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북한은 인류의 문제(humanity problem)"라며 북핵 문제를 전 지구적 이슈로 격상시켰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이제 시간이 소진됐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받쳤다.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방어체계 운용을 담당하는 존 하이튼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와 중국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며 "거의 매일 밤 북한을 걱정하느라 잠을 못 이룬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전까지 미국 국방부를 이끌던 애슈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협상에서도 선제타격 카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타격시)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한반도에서 전면전 가능성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 불안감 조성에는 미국 언론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미국 3대 지상파 방송인 NBC는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를 한국에 보내 4일 저녁(현지시간) 메인뉴스를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진행하며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 북에 대한 선제타격 중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에 목청을 높이는 것은 반어적으로 선제타격이 중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선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 선제타격 카드를 제시할 때마다 이른바 '블러핑(거짓으로 강수를 두는 행위)' 정도로 치부됐던 이유도 이런 근본적인 한계점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트럼프 정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절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의 역학구도가 무너지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에 나선다는 것은 곧 한반도 전면전을 의미하며 지난 6.25 전쟁 때와 같이 중국이 북한과 전면전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한·미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입장에서는 속절없이 한반도가 미군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상황을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개입해 미국과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은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풍계리 핵실험장 등 북한의 핵시설이 대부분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해 이 시설들에 공습이 가해질 경우 중국의 접경지역도 심각한 방사능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영변 핵시설이 폭경당할 경우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돼 서해가 심각하게 오염될 수도 있다.
▣ 미묘하게 달라지는 중국 내 기류, 선제타격 묵인 가능성도 솔솔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은 '당연히' 선제타격을 반대할 것이라는 대명제가 조금씩 흔들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북한의 핵이 완성에 접어들었으며 더불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까지 최종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한다는 것은 지금껏 동북아시아 지역 현안으로 치부되던 북핵 문제가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안보의 문제'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김정은이 핵을 단순히 정치적 협상용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것도 이런 해석과 맞물린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틈만 나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통한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을 선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방어를 위해 북한의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경우 시 주석이 무조건 반대하기만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 벌어질 ‘도미노 핵무장’ 가능성도 중국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특히나 일본에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주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절대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러다 보니 중국 내부에서조차 선제타격이 벌어진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득권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선제타격이 벌어져도 직접 개입않는 '암묵적 묵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북한은 5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로 중국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북한의 예측불가능성이 부각될수록 시 주석이 트럼프를 납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물론 선제타격에 나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와 리스크를 고려하면 선제타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워 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 정부나 주류 학계 역시 아직까지는 한반도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더 이상 '엄포'가 아닌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불길한 조짐으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