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미사일, 미국 향한 경고
- 미중간의 빅딜 가능성 존재
- 美 ‘선제타격’, 장외압박용
- 안보는 '국방+외교+남북관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여러분 미국의 NBC라는 방송국 아시죠? 이 방송의 저녁 뉴스 앵커가 우리나라 오산기지에 와서 어제까지 3일째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앵커가 해외로 나와서 생방송을 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주목해야 된다는 방증으로 저희에게는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백악관이 북한은 수년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촉발시키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정상이 현지 시간으로 6일 만납니다. 지금 한반도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돼서요. 이분을 만나고 가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 보죠. 정세현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제가 이 시각 생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북한이 발사체 발포했다는 속보가 나와서 깜짝 놀라면서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무력시위죠?
◆ 정세현> 그렇죠.
◇ 김현정> 미국하고 중국이 정상회담하는데 왜 북한이 무력시위합니까?
◆ 정세현> 우선 시기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에 있어요, 4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중에는 미국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군함이나 비행기들이 한반도 상공이나 영해를 비행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고.
◇ 김현정> 그거는 항상 있는 거고.
◆ 정세현> 훈련도 항상 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시기적으로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발사한 것은 이번에 북한 문제를 가지고 미중 간에 빅딜을 할 때 함부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만약 군사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당신네들 얼마든지 공격하고 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미국과 중국 정상이 이제 만나면 분명히 우리 얘기할 텐데 우리 북한 얘기할 텐데 그때 너희들 조심해라, 이런 경고? 지금 빅딜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미중간의 빅딜. 북한 문제를 놓고.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정세현> 지금 미중간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미국이 작년 한 해만 중국으로부터 받은 무역 적자가 5400억 달러예요. 5400억 달러면 우리 국방비 금년 국방비의 13배도 넘는 액수입니다.
◇ 김현정> 어마어마합니다.
◆ 정세현> 그리고 우리가 1조5000억 달러 정도의 GDP를 작년에 생산했는데 그거의 3분의 1 넘는 돈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 정세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 정세현> 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흑자 보는 것을 좀 줄여라. 도리어 미국으로서는 관세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겁을 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또 중국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 김현정> 뭔가요?
◆ 정세현> 고속철도를 놔달라는 겁니다.
◇ 김현정> 고속철도요?
◆ 정세현> 네, 그게 한 1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 김현정> 어디에다가요, 고속철도를?
◆ 정세현> 미국에 그러니까 공업지대로 통하는 고속철도를.
◇ 김현정> 그거를 왜 중국한테 놔달라 그래요?
◆ 정세현> 돈이 없으니까.
◇ 김현정> 돈이 없으니까. 명분은 뭡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정세현> 중국한테 5400억 달러 뺏기는 상황에서 돈을 못 모았기 때문에 무역 적자도 지금 줄이고 그리고 너희들 그동안에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고속철도를 놔라 그런 경제 거래를 하려고 할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정세현> 거기에 북핵 문제, 사드 문제가 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중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중국이 미국의 몇 가지 요구를 들어주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사드 이것은 좀 미국이 다시 조정하라는 식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빅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죠.
◇ 김현정> 아하. 우리가 경제적으로…
◆ 정세현> 중국은 내놓기만 하고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우리가 그러니까 당신들 요구 들어줄 테니 당신도 우리 요구 들어달라 할 때의 그 요구가 사드 배치 좀 어떻게 철회해 봐라, 연기해 봐라. 이런 요구가 될 거란 말씀이시죠? 미국이 들어줄까요, 그걸. 이미 사드 들어와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
◆ 정세현> 일부 부품이 들어와 있는데 완전 조립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조립을 해도 운용시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동이죠, 가동.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가동을 연기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이번에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고 보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챙겨야 할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중국한테도 뭔가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줄 거라고 보세요?
◆ 정세현> 안 주면 안 되죠. 그게 상호주의로 하는 거지, 협상을 일방적으로 됩니까?
◇ 김현정> 경제에 대한 협상카드로 사드가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정세현>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섞여 있고.
◇ 김현정> 희망도 섞여 있고?
◆ 정세현> 우리 문제이니까.
◇ 김현정> 그런데 사실 요즘 북한을 향한 미국의 발언을 보면 쉽게 그 문제를 양보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 하면 지난 3월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 우리는 경제, 안보, 외교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 이랬고요. 미국의 NBC 방송의 간판 앵커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계속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녁 메인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 가서 이렇게 생방송하는 건 이라크전 같은 큰일이 터졌을 때 이런 게 터졌을 때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북한 선제타격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군사적 충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트럼프가.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하고 있고요.
◆ 정세현>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저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장외 압박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아니, NBC는 방송국인데요?
◆ 정세현> 가재는 게 편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이것도 압박전술이다?
◆ 정세현> 아니, 우리 방송도 우리 언론도 가령 다른 나라하고의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한 관계가 일어났을 때 누구 편이 돼요?
◇ 김현정> 국익을 생각하겠죠, 아무래도.
◆ 정세현>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번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한테 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압박수위를 높이고 북한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북한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 김현정> 다친다?
◆ 정세현> 어차피 끌려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에 발전에 도움이 안 되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선제타격론이니 북한이 4월에 6차 핵실험 할 거라느니 이런 설들은 다 설이라고 보십니까?
◆ 정세현> 아니, 꼭 설이라고 볼 수만은 없죠. 북한이 그동안 지켜봐온 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와는 다른 계산을, 셈법이 있어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정세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해서 정책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네.
◆ 정세현>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기상천외의 발상을 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 김현정> 좀 뜬금없고 황당한 결정들이 나올 때 있죠.
◆ 정세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그리고 미국도 이번에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는 게 그게 뒤통수 때리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이 당했죠.
◇ 김현정> 그래서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6차 핵실험?
◆ 정세현>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준비된 6차 핵실험을 마저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북 간에 어떤 간접적인 딜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 생각도 안 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요?
◆ 정세현> 미국이 중국이 계속 하청을 하는 식으로 너희들이 북한의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미사일도 더 이상 발사되지 않도록 만들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오면 할 테면 해 봐라는 식으로 사고를 칠 수 있다 이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미중정상회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나저나 정 전 장관님, 문재인 후보의 자문역 하고 계시더라고요.
◆ 정세현> 뭐 하고 있어요. 별로 그게 대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 김현정> 100여 명 중에 한 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쭙고 가려고 시간이 별로 없지만. 얼마 전에 언론인터뷰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이승만, 박정희 정권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비난만 할 처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다른 모든 당이 일제히 비난성명 냈었어요. 문재인 후보 안보관이 불안한 것 아니냐 어떻게 김정남 암살하고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을 비교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안보관 논쟁으로 이어졌는데 당사자가 나오신 김에 이거 답 한번 주시죠.
◆ 정세현> 우선 첫째 그때 김정남 암살사건은 사실은 형제간 정치 권력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쟁자는 제거하려고 하는 게 정치가들의 속성 아니에요.
◇ 김현정> 네네.
◆ 정세현> 우리도 그런 흑역사가 있었다. 박정희 정부 때는 김대중 당시 야당 지도자를 동경에서 납치해서 태평양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미국이 살려주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정권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보 문제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황교안 총리가 김정남 암살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종의 안보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그런 논리로 회의도 주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김정남 암살사건과 안보는 무관하다. 이거는 김정남과 저희들끼리의 내부문제인데 이걸 왜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설득하려는 논리로 쓰려고 하는 근거로 쓰려고 하느냐는 그런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픈 곳을 찔렸는지 안보관으로 바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 김현정> 김정남 암살사건을 가지고 일종의 북풍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까?
◆ 정세현> 네, 그런데 안보라는 것에 문재인 후보가 됐건 야당 또 진보 인사들의 안보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보는 국방이 전부예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보관이.
◇ 김현정> 투철한 거고?
◆ 정세현>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든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안보 상황을 좀 안보 위기를 낮춰야 되겠다고 하면 그건 안보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보는 국방 플러스 외교, 플러스 남북관계 이 3자가 결합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답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 정세현> 네.
◇ 김현정>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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