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노동신문/자료사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북한 문제의 국제화로 이어져,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 주도권과 통일논의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6일 통일연구원 개원 26주년을 맞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가 진전될수록 북핵문제는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이슈와 사안이 되면서 한국 및 남북관계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는 장기화되는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출범해 사실상 자체적인 남북관계 전환점을 마련하기 힘든 구조 아래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의 완성은 한국 대북정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구도에 강하게 결착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길로 빠르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을 위축시키고 남북관계 이니셔티브를 무력화하는 장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차기 정부의 통일 논의의 무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text":"◇ 통일대외정책, 한미중·한중일 삼각협력 지향해야","bold":true}
허문영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의 통일(대외)정책방향은 한미일 삼각협력체계의 공고화가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한미중 삼각협력정책과 동아시아지역 차원의 한중일 삼각협력정책을 통해 전향적 구체화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한미일 군사협력강화는 북중러 북방삼각관계 강화를 다시 냉전시대처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우리민족의 분단고착화로 귀결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70년 숙제인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통일 위해 남북 역할 확대 모색해야이규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대내외에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통일환경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 남북한의 역할 확대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한반도 통일은 국제적인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주체는 남북한이 되어야 한다"면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중심에 북한 주민이 놓여져야 한다.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탈북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핵문제와 평화문제를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대북제재와 병행할 수 있는 단기 차원의 교류협력방안과 대북제재 이후 실행할 중장기 차원의 교류협력 재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정권교체 때마다 통일·대북 정책 단절역대 정부 통일대북정책 평가에서는 일관성 있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이지 못했던 통일대북 정책의 입안과 추진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속성보다 전 정부와의 차별화 경향이 강해 정권교체 때마다 정책 단절 현상이 발생해왔다"면서 "대북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미덕은 북한에 대하여 일관되고 장기적이며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역대 정부가 정파적 이익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봄에 따라 대북정책 자체가 현실성이나 국익보다는 정략적 이익에 충실한 수사적 담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실례로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남북관계가 최악인 가운데 통일대박이나 통일준비와 같이 현실성이 결여된 곳에 집중해 신뢰를 잃은 경우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