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를 선언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6일 오후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저서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출판기념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대 대선의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경제민주화'를 다시 꺼내들었다.
김 전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곧 출간되는 '다시 경제민주화다'에 대한 출판간담회를 열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지난 4년 동안 실종됐다.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걸 다시 한 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책 출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정농단이 일어난 원인을 경제민주화의 실종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대표는 "탄핵에 이르게 한 기본 배경에는 경제세력의 막강한 힘이 있었다"며 "압축성장으로 만들어진 경제세력이 정치권을 실력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지배구조 개선을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꼽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으로는 경제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집중된 경제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관리하느냐, 지배구조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짜느냐가 핵심이다"고 말했다.
그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인 상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의지 부족을 꼽았다. 김 전 대표는 "미국도 독과점 규제 정책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지 않다가 루즈벨트가 의지를 갖고 (시행을) 관철해 오늘날의 미국 경제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지도자의 의지와 실행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 전 대표는 주요 대선주자들의 경제공약에 대해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선 그 같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근로자 이사제에 대해선 "내가 2012년에 이미 얘기한 것이다"며 "말과 실천이 일치할지 두고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전 대표는 다른 대선주자들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연대를 위해 통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무엇을 목표로 통합정부를 이룰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