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 에 참석해 중소기업 정책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공약을 10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지금은 양극화와 저성장을 불러온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폐기할 때"라며 집권시 중소기업 지원책을 밝혔다.
문 후보는 가장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약속했다. 그는 "가능한 기존 정부 조직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기능 재편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번 대선 공약"이었다며 "같은 공약을 다시 내놓은 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하고 직접 법안 발의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업계가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사안이었던 만큼 문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약속하자 강연회 참석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문 후보는 이와함께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에서 10배 이하로 대폭 강화해 대기업 '갑질'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추가고용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이후 세번째 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연간 5만명을 지원하면 청년 정규직 15만 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는 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중소기업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정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되되는 것으로 해석돼 68시간 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52시간으로 돌아가야 직장 노동자들도 저녁과 휴일, 휴가가 가능하고 그게 큰 방향에서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오르면 기업 부담은 없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어려울 수 있으니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밖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비를 2배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네가티브 규제'를 도입해 규제 장벽을 없애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속어음제 단계적 폐지와 연대보증제 폐지, 창업자금 3회 지원, 개인 파산과 회생 절차 신속 처리 등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업계는 '중소기업부' 신설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경제민주화 전담 보좌관 신설, 중소기업 수출 촉진 예산 확대, 신산업 분야 복잡한 규제 인증 과정 철폐 등을 문 후보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