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통신비 인하방안을 공약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1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며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통신 기본료 폐지를 앞세웠다. 그는 "한 달 1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통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 설비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났다"며 기본료 폐지의 근거를 설명했다.
문 후보는 두 번째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이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문 후보는 모든 공공시설에서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며 "이통 3사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와이파이 존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이터요금 인하 방침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이터 요금체계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 상품 확대를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과 지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또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간 로밍요금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의 경제 ·문화 협력의 일환으로 로밍요금을 폐지해 "한·중·일 3국 어디서나 국내처럼 부담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양국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기업의 통신비 인하 유도,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등도 8대 방안에 포함했다.
문 후보는 "가계 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눈으로 느끼는 현실적 약속"이라며 "통신비를 줄여,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돈으로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외식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