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 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과 민간"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관과 차별점을 부각시켰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약 20여분간 원고 없이 경제 위기 상황과 향후 정부의 역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자유 강연을 펼쳤다.
안 후보는 단상을 물리치고 무선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자신이 1995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벤처기업을 창업한 뒤 우여곡절을 겪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우선, 그는 대한민국이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 절벽, 인구절벽, 외교절벽의 "'5대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위기감을 상기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얘기하면서 문재인 후보와의 경제관 차이를 언급했다.
안 후보는 "언론에서 모두 경제정책이 같다, 성장 이야기 안한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데 언론이 못 짚어준 것"이라며 "어떤 후보는 경제, 일자리 정책 주체가 정부와 정치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문재인 후보를 에둘러 겨냥했다.
그는 일본이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음에도 경제를 못살린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다.주체는 기업과 민간이라는 철학 가지고 있다"고 차별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교육개혁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과학기술 투자해 원천 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만들기 등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창의력 있는 인재가 많고, 과학 기술이 있고, 실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경제환경과 산업구조가 있으면 민간에서 기업들이 적극 활동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 주도형 발전보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안 후보는 임금격차에 따른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취업 보장제'를 실시해 취업 2년간 매달 50만원을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청년 개인이 2년 정도 열심히 일하며 전문성을 기르고 경쟁력을 갖게 되면 그 기업에서 일하거나 다른 기업에 취직하거나 그 경험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다"며 "중소기업도 좋은 인력과 함께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년취업 보장제에 5년간 소요되는 재정 5조4천억원도 기존의 재정을 재배정하면 충분히 마련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위해 기업 분할 권한을 주고 모든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의 현행 3년 임기도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실패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줘서 개인적 실패가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