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 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 벤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정책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업계 초청 강연에서 "대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며 일자리 창출은 중소 벤처 기업"이라고 밝힌 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개발 투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국책 연구소들이 직간접적으로 대기업을 위해 일한다"며 하지만 "앞으로 모두 중소 벤처 중심의 연구개발 (R&D) 센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청년 취업 보장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임금 격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초임의 60%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 임금을 80% 수준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면 청년은 일자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국가 재정은 모두 5조4천억원이 필요하지만 지금 쓰이고 있는 재정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특히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정한 산업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오히려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해 기업 결합 뿐 아니라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분할 권한까지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공정위의 모든 회의록을 공개, 투명성을 높이는 등 책임도 강화하고 독립성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또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실리콘벨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며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만드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의 이유는 모두 다르다"며 "실패한 기업에 기회를 줌으로써 2~3번 실패해도 나중에 100배 성공하면 사회적으로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강연 서두에서 22년전 벤처 기업 창업 당시 금융기관 대출과 계약 대기업의 파산 등 어려웠던 순간을 떠올렸으며 공정위 개혁을 언급하면서 "22년전 창업할 때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어서 수출과 내수, 일자리,인구,외교 절벽 등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국정 운영 철학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후보는 경제와 일자리 살리는 주체가 정부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민간 기업이며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하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