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녹색당원들도 아는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 대회 기간에 朴 구속 집행
- 한국 녹색당 주도로 탈핵• 탈석탄, 선거제도개혁 공동행동 결의문 채택돼
-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룬 뉴질랜드 녹색당 "선거가 바뀌면 국민의 삶의 질 달라져"
- ‘희망의 정치’로 주목받은 한국, 근본적인 변화로 포스트 촛불을 고민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1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주온 공동위원장(녹색당)
◇ 정관용> 지난 3월 30일 영국 리버풀에서 제4차 세계 녹색당 총회가 개막했다고 합니다. 무려 103개 나라의 2000여 명 녹색 당원들이 참여했고 우리 한국 녹색당에서도 약 2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해요. 세계녹색당총회의 이야기 이모저모 좀 들어보도록 하죠. 녹색당의 공동운영 위원장 맡고 있죠. 김주온 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주온>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 김주온>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 정관용> 5년에?
◆ 김주온> 네. 저희가 창당한 지 딱 5년 됐잖아요. 이번에 처음 참가를 했습니다.
◇ 정관용> 세계 녹색당 총회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저희는.
◆ 김주온> 그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게 처음에 1회를 호주에서 했어요. 녹색당이 한국녹색당은 2012년에 창당했지만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녹색당 중에는 70년대, 80년대부터 활동을 해 와서 지금 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심지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녹색당 대통령도 최근에.
◇ 정관용> 대통령까지.
◆ 김주온> 녹색당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다양한 녹색당들이 같이 모여서 현안을 공유하고 또 같이 머리 맞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5년에 한 번씩. 그런데 세계녹색당총회 사진, 행사 사진 저도 봤는데 세월호 플래카드가 있더라고요.
◆ 김주온> 네.
◇ 정관용>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주온> 저희가 이번에 각 참가한. 가끔 녹색당들이 결의문을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현안이 되거나 여러 국가 해당하는 문제들을 결의문을 제안을 하면 총회에서 그것을 의결해서 채택하면 세계녹색당 공식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하나가 선거 제도 개혁 그러니까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탈핵과 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전환. 그리고 마지막이 세월호를 포함한 세계적인 재해, 재난사고, 진상규명 이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통과가 되었고 특히 세월호 결의문은 각자가 직접 서명을 함으로써 뜻을 함께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플래카드도 걸고 서명도 받고 노란 리본도 나누고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 정관용> 세 가지 제안이 다 받아들여졌어요?
◆ 김주온> 네.
◇ 정관용> 세월호 사건을 다른 나라 녹색 당원들이 알기는 알던가요?
◆ 김주온> 당연히 알죠. 저희가 총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그 며칠 전에 세월호가 인양 작업이 시작됐고 계속 관련한 보도도 되고 있었고요. 저도 제가 선거제도 관련해서 세션에서 발제를 했는데요. 앞서서도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 정관용> 많은 분들이 전세계 녹색당원이 기억할 만큼 진짜 국제적으로 소문이 나 버린 참사로군요, 세월호 참사는. 그런 세계적 재난의 진상규명 이런 거를 하도록 힘을 합합시다 이런 제안까지도 통과가 됐다?
◆ 김주온> 네.
◇ 정관용>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행사 기간 중에 구속 집행됐어요?
◆ 김주온> 그렇죠. 저희가 두 번째 날 제가 발표를 했는데 첫째 날 밤에 저희는 시차가 좀 있잖아요. 어쨌든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지만 거기서 저녁식사 하는 와중에 속보를 뜬 거를 보고 다 기뻐했죠. 그리고 다음 날 제가 발표를 할 때 탄핵됐다 그리고 지금 촛불집회도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매주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에 정말 관심이 대단했는데 그 결과 탄핵되고 심지어 구속이 결정됐다, 이렇게 했을 때 모두가 같이 기뻐했습니다.
100여국 2000여명이 참석한 제4차 세계녹색당 총회 개막식(사진=녹색당 보도자료)
◇ 정관용> 이번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한 한 20여 명 모두 현장에서 어깨가 으쓱했을 것 같아요. 방금 표현한 것처럼 한국의 촛불집회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요? 어떤 얘기들, 어떤 반응을 접했습니까?
◆ 김주온> 지금 총회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아무래도 정말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기후 변화를 부정하고 전세계를 지금 전쟁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영국의 브렉시트, 영국에서 이번에 열렸기도 하고 유럽의 우파 포퓰리즘이 계속 기세등등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희망의 정치를 만들 것인가. 어떤 폭력이나 혐오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맞서서 다시 희망을 같이 얘기할 것인가가 사실은 대회 전체의 큰 화두였어요.
◇ 정관용> 그랬겠어요.
◆ 김주온> 그래서 한국에서의 촛불집회가 어떤 면에서 선두적으로 그만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트럼프 그다음에 유럽 일부 국가의 극우 세력의 준동. 그런데 한국은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힘으로 어찌 보면 극우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키는. 그 한국을 보라 이런 게 된 거예요?
◆ 김주온> 그렇죠. 한국 상황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조기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그 열망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결국 누구 뽑을 것인가. 사람만 다시 바뀌는가.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잘 수렴되고 있는가는 좀 답답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 정관용> 녹색당은 이번에 대선후보 안 냅니까?
◆ 김주온> 저희는 이번에는 저희 대선후보는 내지 않고요. 어쨌든 풀뿌리정치를 지역에서부터 단단하게 만들어보자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 정말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규칙, 사람을 교체하는 걸 넘어서 룰 자체를 판을 다시 짤 수 있는 룰 자체를 바꾸는 활동을 좀 전개를 해야 된다. 그게 아마 선거제도 개혁일 것이고요.
◇ 정관용> 그렇죠, 녹색당이 대선후보 못 내는 건 혹시 돈 문제 때문입니까?
◆ 김주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녹색당의 대선후보를 한국에서 저는 하루빨리 꿈꿔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선거제도 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결의문을 제안해서 채택됐다고 그랬고 이 부분에서 우리 김주온 대표가 직접 발표도 하고 그랬죠? 핵심이 뭐예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 이런 겁니까?
◆ 김주온> 비례성이 더 많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녹색당에게도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1등이 당선되는 구조.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의 비례대표는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지역에서 1등을 해야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가 되어버리는 그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 나라에서 사실 녹색당이 일찍 창당을 한 나라에도 지금 실제 지지율에 비해서 의석이 1석 이렇게 있거나 전혀 없거나 어떤 양당제가 고착화돼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녹색당의 의제들을 정치적, 정치권에 영향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혁이 꼭 필요하다.
◇ 정관용> 지금 언급한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 5개 나라가 비례성이 약한 나라입니까?
◆ 김주온> 네.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한국이 그래도 300석 중에 47석의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20대 총선에서 54석에서 줄어든 거잖아요.
◇ 정관용> 줄었어요.
◆ 김주온> 정당들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줄인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했었는데요. 영국이나 캐나다에는 비례대표가 아예 없어요. 미국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영국, 캐나다 아주 전국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또 사실 비례대표제가 안착된 나라들은 거의 100년 전에 막 시작했었던 유럽 많은 국가들이 그래요. 그중 최근에 90년대에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꿨던 유일한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도 그때 전당적으로 또 시민사회 전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선거제도를 바꿨고 뉴질랜드 녹색당도 당시에 굉장히 활약을 했고 그 결과 14석이 확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3당이 됐죠.
◇ 정관용> 제3당까지?
◆ 김주온> 그래서 뉴질랜드가 그전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80년대 말에 급속도로 추진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 정관용> 나빠졌는데.
◆ 김주온> 나빠졌는데 선거제도 이후에 가장 먼저 변화된 점들은 그런 복지제도와 시장경제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많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 정관용> 선거제도를 바꿨더니 경제가 달라지고 국민의 삶이 달라지더라.
◆ 김주온> 그렇죠.
◇ 정관용> 그게 뉴질랜드에서 보여준 거다?
◆ 김주온> 네.
한림대 정관용 교수(좌)와 녹색당 김주온 대표(우)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관용> 그런데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비례대표 그러면 옛날에 소위 전국구로 정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대충 시켜주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라는 식의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녹색당이 비례성 강화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근거를 조금 설 설명해 주시면요?
◆ 김주온> 동시에 또 병행돼야 될 것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그동안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청년이나 여성, 소수자들이 많이 대변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당내에서 비례대표 출마를 하려면 정당 내 민주주의도 사실 핵심적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바로 그 점이죠.
◆ 김주온> 예컨대 어떤 밀실 공천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정당한 근거 없이 위에서 내리꽂는 방식으로 공천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 근거를 공개하는 공천에 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것들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점도 분명히 있죠. 이 비례대표제뿐만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정당 내 민주주의 강화 이것들은 다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당민주주의 강화와 비례성 확대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 된다. 그리고 선거 연령 문제도 쟁점이 됐겠죠. 한국이 좀 창피한 것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는?
◆ 김주온>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저희가 지금 선거권 19세에 투표를 할 수 있고요.
◇ 정관용> 만 19세로 돼 있죠.
◆ 김주온> 만 19세에 투표할 수 있고요. 또 피선거권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런 그런 데 근거가 없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도 왜 그게 맨 처음에 그렇게 생겨났는지 아무도 모르고 대통령 선거는 특히 헌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만 40세.
◇ 정관용> 그래요.
◆ 김주온> 그게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 40세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문제이죠.
◇ 정관용> 그런데 OECD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 김주온> 지금 18세, 일본이 최근에 18세로 해서 고등학생들이 처음으로 선거에 투표를 하는 그런 포스터도 화제가 됐었고 했는데요. 16세 얘기도 사실 많이 하죠.
◇ 정관용> 16세?
◆ 김주온> 네. 저희 녹색당도 16세 투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면 만 40세 이런 건 아예 없는 나라가 많죠?
◆ 김주온>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제 있는 나라 많이 없기는 하지만 의원 내각제 같은 나라에서는 의원의 출마 피선거권이 그냥 기준이 되겠죠?
◇ 정관용> 아까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이 녹색당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 김주온> 네.
◇ 정관용> 거기는 그만큼 녹색당에 지지가 강한 거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 김주온> 거기 녹색당도 오래전부터 활동을 했고 비례대표제도 되었고 그리고 결선투표제가 좀 결정적이었어요. 결선투표제에서 1차 투표 때는 거기도 극우 후보에 극단적으로 극우 후보와 녹색당 후보의 대결이었는데요. 좀 극우 후보가 약간 더 우세한 상황이었어요. 2차 투표, 결선 투표에서 당선이 됐죠.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역사상 최초죠? 녹색당 출신 대통령은?
◆ 김주온>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핀란드 대선에서 지금 녹색당 후보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 정관용> 유력해요? 그리고 아까 뉴질랜드는 90년대에 비례성 강화했는데 제3당의 위치에 올랐다. 그 정도는 원내 주요 정당 2당, 3당 돼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습니까?
◆ 김주온> 특히 연정을 해서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영국만, 총회가 열리는 영국만 간 게 아니라 그전에 독일 베를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독일 하면 이제 2022년 탈핵 선언한 나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도 녹색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자세히 알아보러 들렀는데요. 지금 베를린이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적녹연정이라고 해서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 이렇게 3당이 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만났던 시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는데 베를린 시 의회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탈핵은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탈석탄하겠다 선언이 통과가 됐다. 매우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을 봤습니다.
◇ 정관용> 베를린, 핀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이런 이른바 정치 선진국일수록 녹색당 힘이 세군요.
◆ 김주온> 그리고 선거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녹색당 대선후보였던 질스타인과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THAAD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공동 행동을 펼쳤다. (사진=녹색당 보도자료)
◇ 정관용> 이번 세계녹색당 총회에 가서 미국 녹색당하고 우리 한국 녹색당이 사드 관련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보도가 있던데요. 뭐죠?
◆ 김주온> 저희가 성명서는 작년 10월에 이미 발표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미국 대선 당시였고 저희도 한창 성주에서 계속해서 촛불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미국 녹색당과 한국녹색당 어찌됐든 사드 배치 반대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전체의 평화가 걸려 있는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더 연대 활동을 강화하기로 이번에 더 확인이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녹색당끼리는 이렇게 반대 성명도 냅니다만 그러나 지금 북한의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되고 대선 주자들도 자꾸만 찬성 쪽으로 입장이 변하는 것 같고 이러지 않습니까?
◆ 김주온> 심지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론을 내가 바꾸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토요일에도 2차 평화버스가 상주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벚꽃이 만개한 성주 소성리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예정된 2시까지 행진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현장에서 작년 여름부터 촛불 들고 사실은 저는 그 흐름이 박근혜 탄핵 촛불까지도 그 에너지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주민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군비 증강 경쟁이나 계속 대화나 외교가 아니라 그냥 일단 한다, 이렇게 무를 수 없다 이런 방식의 얘기로 오히려 더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안보 불안이 심화되는 그런 뉴스들이 들리면 또 우리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동요해서 사드 배치 같은 거 필요하지 이런 쪽으로 막 간다는 말이에요.
◆ 김주온> 그럴 때일수록 저는 유력한 후보들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좀 진지하게 더 토론을 약간 막연한 불안이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좀 끝장토론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평화가 무엇인지 어떤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전쟁의 공포라는 감정의 정치가 아니라 이성의 정치를 해야 된다.
◆ 김주온> 그렇죠.
◇ 정관용> . 대선후보는 내지 않지만 녹색당은 이번 대선 기간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 김주온> 저희 계속해서 저희는 성역 없이 비판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각 후보들이 여러 가지 사실은 대선 국면이 되면 계속 확장성이 중요해지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소신이나 정체성과 위배되는 행보를 많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 정관용> 다소 진보적이었던 후보들도 중도 쪽으로 가죠.
◆ 김주온> 그런 장력이 계속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특히 촛불 이후의 대선에서 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할 망정 똑같이 다시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당론이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녹색당의 주된 공격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이런 당이겠군요.
◆ 김주온> 저희는 주된 공격대상이라고 정해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어떤 후보라도 저희가 이 시점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 많은 활약 기대하면서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주온> 감사합니다.
◇ 정관용> 녹색당의 김주온 공동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